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올해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 분야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헌법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추경 예산(국비 588억 원)을 추가 투입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1996년 농지법 시행 당시 보유한 농지에는 처분 의무나 처분 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1단계 조사는 5월부터 진행된다.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는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10대 투기 위험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상속 농지 제외), 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자,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약 5천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별로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될 경우 유예 없이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단기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도입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해 총 8개 사업에 2658억 원이 추가 편성된 농업 분야 추경 예산 보완 계획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당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 확대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예산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중동 전쟁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당부하면서, 비료·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 지원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