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핵심 정책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제로베이스 재검토'로 비효율 사업 정리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 '제로베이스 재검토'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과와 우선순위를 전면 평가해 저성과·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절감된 재원은 각 부처 핵심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의무지출, 경상경비, 한시·일몰 사업 등 구분 없이 지속 여부와 규모를 재검토한다. 특히 한시 사업임에도 반복적으로 연장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수준으로 감축하고, 구조조정 대상 사업의 약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제도개선·성과평가로 지출 효율화 추진
지출 구조조정은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유사·중복 사업 정리, 집행 부진 사업 조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적 조치라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달체계 효율화, 지원조건 합리화, 급여 수준 조정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민간·지방 간 재원 분담 확대, 유사사업 통폐합,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재조정, 공공부문 경비·행사·홍보비 절감, 관행적 경상경비 지원 축소 등을 추진한다.
지출 구조조정 실적은 세부사업 단위로 산정하며, 전년 본예산 대비 절감 규모를 기준으로 추계한다. 의무지출 등 제도 개선 유형은 개선 전후 소요를 비교해 절감 규모를 산정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액과 폐지 사업 수를 최종 결과로 집계한다.
성과 평가와 외부 지적도 조정에 반영된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을 바탕으로 저성과 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하고, 연례적 불용사업 등 집행 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 수준으로 조정한다.
민간·지방정부 이양이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원 분담 확대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으로 민간 구축 우려가 있는 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별 수요와 여건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지방정부로 이양을 확대한다.
기획처 조용범 예산실장은 "의무지출은 대부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입법 조치 계획도 같이 마련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성과 기반으로 재원 전략 재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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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고, 민관 합동 지출효율화 TF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무지출과 다부처 협업 과제 등 중장기 지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도 강화된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지출 효율화 제안을 우선 검토하고, 시민사회·학계·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서 낭비성·비효율 사업을 발굴한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단 구성 시 시민사회 추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수요자 중심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부처별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구체화했다. 지출 효율화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연말 기획예산처장 명의 표창과 예산 성과금을 지급한다. 또 지출 구조조정 우수 부처에는 핵심사업 투자 재원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이 제안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에는 최대 600만 원 상당의 포상이 이뤄진다.
조 실장은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핵심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출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