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X 캡처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기용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 공직자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죠"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나"라고 적었다.
이어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