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유가, 기름값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요동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국제유가, 또 우리나라의 기름값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의 무박 4일로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가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2,400만 배럴. 이전에 합의했던 것까지 합쳐서입니다. 우선 공급받기로 약속을 받아온 분입니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신학> 네,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일단 원래 인터뷰를 하기로 한 게 지난주에 저희가 국내 기름값 문제로 좀 하려고 했는데 미뤄졌어요.(웃음)
◆ 문신학> 죄송합니다.(웃음)
◇ 박성태> 그 사이에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오셨잖아요.
◆ 문신학> 네, 그렇습니다.
◇ 박성태> 무박 4일이니까 상당히 급하게 다녀오셨네요.
◆ 문신학> 그렇습니다. 원래는 무박 3일이었습니다만 가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전쟁 상황이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대피소로 대피하라고 해서 한 1시간 쉬고 있다가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는 일까지도 벌어질 정도로. 계획했던 비행기는 안 뜨고 아부다비하고 두바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태국을 경유해서 오는 비행기 하나가 뜬다고 해서 그것 잡고 겨우겨우 귀국을 했습니다.
◇ 박성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권력 넘버2라고도 하시는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을 수행한 산업부 차관이 같이 갔는데 태국 경유해서 오셨군요.
◆ 문신학>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아랍에미리트가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면해 있잖아요. 중간에 호르무즈가 있고요. 두바이도 공격을 당하곤 했습니다. 드론이 와서 공격을 했는데 현장에서 볼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문신학> 저희들이 원래 두바이 공항에 착륙하기로 했는데 착륙하기 직전에 두바이의 유류창고가 드론으로 공격을 받아서 두바이 공항에 착륙을 못 하고 근처에 있는 알막툼 공항으로 변경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내리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만 5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겨우 입국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있었고 말씀처럼 바로 두바이 공항이 피습받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 박성태> 저는 사실 비행기 타는 걸 썩 좋아하진 않는데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근처로. 물론, 바로 옆은 당연히 아니지만 저 멀리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폭탄, 화약을 가득 채운 드론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도 사실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신학> 저도 사실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략경제협력 특사이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어찌 됐든 국익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있었습니다.
◇ 박성태> 그렇게 어렵게 아랍에미리트 가서 어렵게 포탄 사이 피하면서 2,400만 배럴을 약속받았습니다. 원래 600만 배럴을 약속이 있었고 추가로 1,800만 배럴을 이번에 약속받은 거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도. AI 생성 이미지◆ 문신학> 우리가 이번에 IAEA에서 방출하기로 한 물량이 2,264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2,400만 배럴이면 그것보다 우선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동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게 하루에 전 세계에서 도입하고 있는 원유가 282만 배럴인데 그것의 8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 박성태> 282만 배럴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가 중동 포함해서 전 세계로부터. 그중 중동 비중이 약 7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 문신학> 그러니까 물량이라는 게 물량 자체로도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해서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확약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원유 또는 석유 제품 수급과 관련해서 안정화에 대한 효과 메시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잖아요. 그 안에, 페르시아만의 우리나라 유조선도 몇 척이 못 오고 있습니다. 통과를 못 하니까.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약속한 원유는 어디서 오게 됩니까?
◆ 문신학> 우리 사회자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서두에 시작할 때부터 드론이 움직이고 UAE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안에 페르시아만 쪽일 수는 없는 겁니다만 대체 항구 또는 여러 루트라고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예를 들어 송유관 파이프를 통해서 호르무즈 쪽을 통과해야 하는, 페르시아만 쪽이 아닌 예를 들어서, 아덴만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그쪽 항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청취자분들이 지금 '호르무즈 막혔는데 약속받은 건 좋아, 그런데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문신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하는 걸로 우선은 가늠하겠습니다.(웃음)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나기 전에 통과한 배가, 유조선이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당분간은 앞서 말씀하신 아랍에미리트가 약속한 건 어떻게든 들어오겠지만 페르시아만 쪽에서 오던 것들은 당분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비축유가 208일분이 있다고 했는데 점점 줄게 되는 거죠?
◆ 문신학> 우선 비축유는 말대로 비축을 한 상황인 거고 그것을 방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선 결정된 것은 IEA(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서 2,246만 배럴을 9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방출을 한다는 것만 결정이 돼 있는 거지, 비축유는 말 그대로 정말 비상상황에서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급대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로 할 때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정유사까지 포함해서 석유공사하고 함께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어떤 시점에 어떤 물량, 어느 정도의 물량을 비축유를 방출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만간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중동에서 원유가 안 오는 거야라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까지는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 떠난 배가 오늘까지 들어왔고 내일부터 이제 안 들어오는 것이어서 그럼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08일분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2억 배럴이 좀 넘죠, 우리나라 비축유가.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는 수출용도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만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208일로 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걸 다 쓰는 걸 전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문신학> 맞습니다.
◇ 박성태> 정유사들이 국제 가격이 더 비싸면 수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 문신학> 지금 말씀처럼 208일이라는 기준은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08일입니다. 거꾸로 지금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원유와 석유 제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business as usual이라는 개념의 BAU 개념으로 하면 208일이 될 수 없죠. 말씀처럼 우리가 원유를 가지고 오는 것의 생산한 것의 50%는 국내에 있고 50%는 수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은 비상상황이고 비상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우리 산업 부분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부분 내에서도 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한 상태에서 소위 물량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수출의 50%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50%까지는 가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플랜B 또는 비상(emergency)플랜을 만들고 있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상황이 급해지면 정유사들이 수출하는 물량을 줄일 수도 있다?
◆ 문신학> 당연합니다.
◇ 박성태> 정유사들이 국제 가격이 더 비싸면, '아닌데? 우리 여기가 더 이윤이 많이 남는데' 라고 생각해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까?
◆ 문신학>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석유사업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법에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급조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박성태> 법적 근거가 다 있군요?
◆ 문신학> 다 있습니다. 이미 1차와 2차 오일쇼크를 우리가 30~40년 전에 다 경험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는 다 있고 물론, 그와 관련해서 정유사 쪽에 정당한 손실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것까지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것 최고가격제도. 이미 지난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휘발유가는 1,823원에. 이건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이죠?
◆ 문신학> 그렇습니다.
◇ 박성태> 정유사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 정산 따로 하고 일단, 국내 주유소에 공급할 땐 1,823원의 휘발유를 공급해라, 이게 석유 최고가격제도죠?
◆ 문신학> 예, 맞는데 통계를 조금만 수정해드리면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에 최고가격제를 했기 때문에 정유사의 휘발유는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유소 가격으로 가서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1,824원 정도의 가격을 현재 그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그런데 주유소 가격은 사실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땅값이 비싼 데는 더 비쌀 수 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 문신학> 그렇습니다.
◇ 박성태> 정유사가 파는 휘발유 가격은 일단 1,724원 리터당?
◆ 문신학>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건 거기에서 주유소들이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붙여서 적정 가격에 판다는 거죠?
◆ 문신학> 그렇습니다.
◇ 박성태> 현재 국내 기름값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 문신학>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선은 국제유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대비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됩니다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게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정유사 가격이 휘발유는 100원 정도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걸었던 최고가격이 시행하기 전 대비 휘발유는 100원, 정유사는 경유는 200원 정도를 낮게 책정을 해서 시행을 지금 일주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유소 단에서도 시행이 돼야 되죠. 나타나야 되는데 휘발유는 80원 정도, 경유가 한 1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유소들마다 저장 탱크들이 있고 받아놓은 것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가 한 2주 정도를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주유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고. 더 떨어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난주 일주일은 재고 기간이었다고 봐주더라도 이번주가 확실히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석유시장점검단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과 조치를 이번 주에 다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주유소 가격은 통제가 안되는데 지금 국제 효과가 비싸니까 이걸 빌미 삼아 좀 많은 마진을 올리는지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름 탱크. 물론, 도심에 재고 순환이 원활한 곳들. 그러니까 많이 쓰고 많이 받는 곳들은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싼 기름들을 받겠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 마포구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이 정량기준탱크를 통해 휘발유 정량 확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문신학> 이게 좀 빨리 반영되기도 하고.
◇ 박성태> 그렇죠. 근데 오랫동안 탱크를 한번 채우면 한 2~3주 가야 되는 곳들은 비싸게 사서 어떻게 싸게 파냐. 이걸 한 이번 주까지는 인정하겠지만 다음 주는 애매하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기준이 애매할 것 같아요. 어느 A 주유소가 나는 뭐 우리 집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 깔끔하니까 내가 50원 정도 더 받겠어.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 문신학> 다행히 그간에 이러한 석유시장의 공정성 문제 논란이 있어서 석유공사, 정부가 주유소들이 1일 단위로 물량과 가격에 대해서 전부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할 수 있고 이 분석의 원자료를 저희들이 시민단체에 제공을 하고, 시민단체가 그 부분을 날마다 분석을 해서 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표를 아예 하려고 준비작업을 다 끝냈고 이미 어제 정도부터 그것을 공표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가 문제가 된다고 확정은 아니지만 혐의가 있는 거고.
◇ 박성태> 혐의가 있다?
◆ 문신학>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석유시장점검단이 매머드급 정부에 관련된 모든 부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청, 국세청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위 바가지 혐의가 있는 대상 주유소는 점검단의 집중점검의 1차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성태> 기존 자료로 보면 이 주유소가 평소 마진을 리터당 예를 들어, 120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요즘 180원을 붙이더라. 그러면 시장 상황을 이용한 바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군요.
◆ 문신학> 그렇습니다. 예전에 들어왔던 물량을 생각하면 재고가 어느 정도가 될 것까지도 추정 가능하기 때문에.
◇ 박성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문신학>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두바이 유가가 지금 현물가는 배럴당 130달러가 넘어섰어요. 20일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정유사의 손실을 나중에 다 보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신학>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좀 하고 취약계층이나 산업은 따로 지원을 하는 게 사실은 수요를 좀 막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중동이. 그런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문신학>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고가격제라 하더라도 교과서에 나오는 고정적인 최고가격제가 아니라 2주 단위로 국제제품, 유료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반영되게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제제품가격이 모두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제품가격이 올라간 부분의 상당 부분은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소비전략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 그 부분도 일정 필요한 거고 정부가 재정으로 나중에 정유사 손실을 보존해줘야 되는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정유사들은 가격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것을 부담해야 되는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나누어서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7일에 2차 최고가격이 시행이 됩니다만 그때는 가격이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27일 날부터 두 번째 최고가격이 지정이 되는군요. 현재 리터당 1,724원이 공급가인데 지금 두바이가가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25일부터 주유소 기름통을 채워 놔야 되는 분들이 생겨서 주유소는 또 기름값을 올릴 수가 있어요. 참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얘기 안 하기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 문신학> 또한, 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연동이 돼 있다는 것을 경제주체분들이 알아야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경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박성태> 물론,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너무 올랐고 소위 가격이 오르면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런 유가가 오래되면 제조원가가 10% 넘게 오른다. 또 일반 가계에도, 취약계층은 당장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문신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문제나 특수계층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선별적 지원정책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업의 기존의 예산과 더해서 추경을 지금 편성하고 있으니까 그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선별 지원으로 강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차량 5부제, 10부제도 방편인 거죠?
◆ 문신학>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략도 당연히 시행돼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 시기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 박성태> 두바이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트럼프와 네타냐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트럼프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현직 차관이신지라.(웃음)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 문신학> 무엇보다도 중동발 위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 여러분이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으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문신학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신학>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