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구청장협의회 제공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이 광주 자치구 재정권 강화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8명에게 '자치구 재정권 강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자가 자치구 재정권 강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예비후보자들에게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준의 재정 지원 약속 여부와 구체적 실행 방안 △정부의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에 대한 입장과 제도화 추진 방안 등을 질의했다.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 8명 모두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합 이후 자치구 재정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자치구가 실질적인 기초지방정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재정 지원 방식과 정책 추진 우선순위, 중앙·광역·기초 간 재원 배분 구조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서로 다른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자치구 재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전원이 자치구 재정권 강화 방향에 공감한 것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며 "향후 통합특별시장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번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장 당선자와 정책 협의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