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월 12일 오후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월 12일 오후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춘순 순천향대 대외협력특임부총장,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6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경제 상황이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로 인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국면이라 진단하고 과거의 정책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우리 경제가 초혁신경제로 진입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만큼 재정은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 구석구석에 온기를 전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 관행적으로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재정지출 구조 자체를 혁신해 중장기 재정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