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가 끼임 사고를 당한 선반 장비에 작업복 천 조각이 끼어있다. 박우경 기자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 등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 A(50대)씨와 한전KPS, 한국파워오앤엠 관리감독자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전KPS 2차 협력사 소속이었던 고 김충현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2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내 한전 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동 공작기계실에서 선반 가공작업을 하다가 회전하는 가공물에 소매가 끼는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와 규정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선반 가공물의 고정 불량,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고 김충현씨가 사고를 당한 선반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가드와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청 제공사고 당시 선반에는 작업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덮개나 울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반은 한국서부발전 소유로, 지난 2017년 한국KPS에 임대돼 KPS 측이 관리 감독해왔다. 2022년 원인 미상으로 선반 덮개 등이 사라졌지만, 복구되지 않은 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전 선반에는 규격에 맞는 단동척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 척을 끼울 수 있는 관련 부품이 현장에 없어 김씨가 동그란 모양의 연동척을 사용했고, 척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옷이 끼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업 시 지켜야 할 '2인 1조 작업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면 칩 가드가 설치된 선반. 충남경찰청 제공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선반 작업이 2인 1조 의무 배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발전 설비 정비 규정상 정비 작업시 관리감독자 입회와 2인 1조 작업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가 평소에도 관리감독자 없이 단독으로 선반 작업을 해왔고, 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앤엠이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보고있다.
또 한전KPS가 작업 지시를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반 작업을 의뢰하는 등 관련 절차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 김충현씨의 영결식. 김충현 사고대책위 제공경찰은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 A씨 등 책임자급 3명을 포함해 관리감독자 8명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서부발전대표, 한전KPS 대표, 한전 KPS 발전안전사업 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충남경찰청 김상훈 형사기동대장 "수사 초기부터 사고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원인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안전사고 원인 규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