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광역시당과 전남도당은 3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호남 번영의 첫걸음"이라며 "이제는 통합을 번영의 대전환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진보당 광주·전남 시·도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안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4년 20조원 재정 지원의 명문화와 광주 광역의원 정수 확대, 통합특별시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양날개 정치'를 제안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과 전남도당은 3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호남 번영의 첫걸음"이라며 "이제는 통합을 번영의 대전환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라며 특별법의 의미를 평가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와 재정 책임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4년간 20조원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원할 것인지 특별법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특별시 재정특례 항목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사업 지원 예산과 혼재돼 실질적 지원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통합특별시장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며 시민적 견제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 추천 확대와 인사청문 범위 보완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 광역의원 정수 확대도 제안했다. 진보당은 "광주권 광역의원 1인당 인구가 전남권보다 많아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수 보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군공항 이전, 문화수도 완성, 시립의료원 건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와 진보의 호남 양날개 정치'를 제안했다. "민주당 외 한 날개만으로는 지역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경쟁과 협력의 균형 정치로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름만 특별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을 개정해 진정한 통합과 번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