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희 의원실 제공'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개헌을 현실화할 수 있는 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어 국민주권 회복과 지방분권 도입 방안이 담긴 개헌 추진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건의문에는 △자치입법권·조세자치권 헌법 보장 △직접참정권(발안·투표·소환) 명문화 △지역정당 제도화 △특별자치 제도실험권과 주민총회형 기초정부 허용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양원제) △사법의 민주화·분권화 △헌법국민발안 도입과 국민투표법 전면개정 등 7개 핵심 요구가 담겼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반드시 국민주권·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 각 당에 간담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헌의 최우선 과제는 제대로 설계된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국민투표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개헌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