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인 정달성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23일 정청래 당대표에게 "재정분권 없는 통합은 반쪽 통합"이라며 제도 보완 결단을 촉구했다. 정달성 특보 측 제공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주 자치구 재정 권한을 분명히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인 정달성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분권 없는 통합은 반쪽 통합"이라며 국회의 제도 보완 결단을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통합특별시를 "단순한 행정구역 병합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을 다시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보완 없이 통과되면 "간판만 바뀌는 형식적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으로는 보통교부세 구조를 들었다. 정 예비후보는 "광주 자치구는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광역을 거친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기초단체가 재정의 키를 쥐지 못하면 지역 맞춤형 정책과 책임행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국회와 행안부에 △광주 자치구의 '시급 기초자치단체' 전환, 이른바 자치시 전환 논의의 공식 의제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조항의 법률 본문 명시 △즉각 반영이 어렵다면 부칙에 이행 기한과 로드맵, 국회 보고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통합특별시는 이름이 아니라 구조"라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같은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정 예비후보는 통합특별법 논의가 자치구 권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자치시 전환과 재정분권 보장을 특별법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