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지, 정책부 김기용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산업통상부가 오늘 오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 오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 조치를 꺼내 들면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겁니다.
김 장관은 미국의 관세 공세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어질 수 있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인서트1]"향후 미국 관세 정책은 Ieepa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에서는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관세 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당장 체감하는 혼선 중 하나가 관세 환급 같은 실무 이슈인데요. 정부는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인서트2]"Ieepa의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유관 기관,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와 협업하여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재정당국도 시장 상황을 점검했죠.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자]
네. 재정경제부도 오늘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판결 이후 영향을 살폈습니다. 판결 당일 미국과 유럽 주가가 오르고 달러 지표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지정학적 갈등 같은 대외 변수도 상존한다는 점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철강 등 기존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종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상황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관세 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관세가 실제로 15% 수준으로 적용될 경우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예단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냉정하게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종합해보면,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하지만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군요.
연합뉴스[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반응과는 별개로, 실제 수출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단일 관세 체제가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고율 관세 압박을 받아온 중국과 브라질 등은 평균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는 반면, 철강·자동차 등 기존 품목관세가 유지되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별·품목별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동시에 관세 구조가 바뀔 경우 국가별·품목별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별 영향 분석을 병행하면서 대응 전략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치권 움직임도 있었죠. 여당이 오늘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죠?
[기자]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입법을 지연하고 있다며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정청은 어제 비공개 점검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9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에서는 미국이 향후 다른 무역법 조항을 활용해 관세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섣부른 대응은 자제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성급히 움직였다가 미국의 '표적'이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