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공충남 천안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인 '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새롭게 신설된 징수기동팀은 전년도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부터 현장 징수, 강제 체납처분까지 전 과정을 집중 수행한다.
특히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2명을 채용, 징수기동팀에 배치해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구조 분석, 권리관계 검토 등을 통해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차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적·행정적 제재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병행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징수기동팀 신설과 민간 전문가 채용은 고질 체납자 징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