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데 대해 제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헌법 수호 의지를 포기한 판단"이라며 규탄했다.
오영훈 지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마디 사과 없는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진 형량으로는 너무나 아쉽다"고 적었다.
"내란이 실패한 것은 내란우두머리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덕분이다. 항소를 통한 2심 재판에선 국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길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에도 감형이 이뤄졌다. 내란 가담자들에게도 납득하기 어려운 감형과 무죄 선고가 잇따랐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내세운 관용의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내란은 단 한번의 행위로 국가를 붕괴시키는 일생일대의 중범죄다. 사법부 판단은 헌법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시갑)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독재자의 최후에 자비란 있을 수 없다. 윤석열이 저지른 반헌법적 범죄의 무게는 판결로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완성해야 한다. 독재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 못한 아쉬운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합당하고 엄중한 양형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보여준 비겁한 판결 태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면서 해괴망측한 논리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감경 사유를 늘어놨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사법부가 윤석열의 행위를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는 다신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다는 엄중한 선언이다. 여생을 참회하며 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범죄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무기징역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권력형 범죄의 실체가 축소되거나 단죄의 범위가 협소하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은 끝까지 규명돼야 한다. 검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