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비상계엄 선포 444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오월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지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오월 단체들은 재판부 판단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비판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책임에 비해 무기징역 선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다"며 "내란에 가담한 세력 전반에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5·18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에 아쉬움을 표했다.
양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제2의 5·18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며 "5·18은 헌정 질서가 무너질 때 국민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단체 역시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YMCA 등 지역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권한을 오히려 국민을 향해 사용하려 했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인물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군·경을 동원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 일부 행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 예비 음모나 외환 유치 의혹 등 주요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군·경과 행정부 일부에만 책임을 한정하고 권력기관 전반에 뿌리내린 내란 세력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사법부 역시 내란에 동조한 공모자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사법부 개혁을 통해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 세력 단죄와 사법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과 함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