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고 주택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궈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