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대미(對美)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전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관세 재인상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미 투자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조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과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마련된 '한미 전략적 투자 임시 추진체계'를 실제로 가동하는 첫 일정이다.
정부는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미국 측에 한국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
다만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법 시행 이전이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전략투자 특별법의 입법 계획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특별법 시행 이전이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들은 한미 관세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이행위원회는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증하고,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Single Window)' 역할을 맡는다.
이행위 산하에는 '사업예비검토단'을 두고 민관 전문가가 참여해 각 프로젝트의 경제성, 전략적 가치, 국익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미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며 "해외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 제조역량과 결합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하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며 "우리의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미측에 충분히 전달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이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사전 점검하고, 관세 합의 이행과 연계한 투자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