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경기도가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온 이른바 '작전 세력'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가격 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공인중개사를 집단 괴롭히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공격적이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 결과 드러난 담합 수법은 단순히 "비싸게 팔자"는 구호를 넘어 실질적으로 중개업소의 영업을 마비시키는 '조직적 업무방해'가 핵심이다. 담합 행위는 하남과 성남, 용인 등지에서 확인됐다.
SNS 대화방서 설계된 '가격 통제'…따르지 않는 중개사한텐 '폭탄 민원'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비실명 SNS 공개대화방을 통한 '가격 통제'였다. 주민들은 SNS 등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특정 가격 미만으로는 절대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이른바 '가격 지침'을 정해 공유했다. 실제 대화방에서는 "폭탄 민원으로 가격을 올렸다"거나 "특정 가격대 매물을 조사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포착됐다.
지침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즉각 '좌표 찍기'와 '폭탄 민원'의 대상이 됐다. 정상적인 매물임에도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로 집단 신고해 광고를 내리도록 압박하고, 지자체에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수십 건씩 릴레이로 접수해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다.
'블랙리스트'에 '가짜 손님'까지… 중개사 옥죄는 담합 카르텔
이 밖에도 담합 가격 이하로 중개하는 업소의 명단을 작성해 공유한 뒤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 고객인 척 업소를 방문해 업무를 방해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친목회'라는 카르텔을 형성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들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포상금 5억·리니언시 도입…김동연 "시장교란 행위 뿌리 뽑겠다"
도는 앞으로 이러한 은밀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통해 내부 결속을 무너뜨린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라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열린 부동산수사 태스크포스(TF) 회의 자리에서 "기존 조직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교란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