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남 기자대전과 충남의 시도지사들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 심사 과정을 두고 "졸속 법안의 후유증이 클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위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의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내 상황에 대해서는 "충남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위원회를 옮기며까지 우리 충남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묵살당하고 있다"며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결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날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투표 시행 요청과 관련해서는 "주민 반대 여론 등 대전과 충남의 상황은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며 "주민투표는 절차나 현실성 측면에서 해석의 문제와 여지가 있어 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나중에 이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법안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대전·충남 쟁점 사항 30건에 대해서 보니 통합자치단체 명칭 및 설치 목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기관 기준, 국세 교부 특례 이런 것들을 다 쟁점사항으로 유보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 또한 법안심사소위에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충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도대체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