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60조원대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빗썸의 '유령코인 사태'에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있다는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 동안 빗썸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단 6차례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빗썸에 대한 점검 및 검사는 금융위 3회, 금감원 3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위는 빗썸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2022년 1회, 2025년 2회 3차례 나갔다. 같은 기간 금감원은 빗썸에 대한 수시검사 2번, 점검 1번 총 3번에 그쳤다. 심지어 수시검사 2번 중 1번은 서면이었다.
특히 국회 정무위에선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 자체가 형식적 검사 및 점검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지난해 8월 말 8일 동안의 점검 내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이어서다.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이 들어가 있는데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 직급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대량의 코인 지급이 가능한 구조나 △보유 잔고과 장부 수량 연동 시스템상 허점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같은 허술한 점검 및 검사가 금감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인원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한 금감원 출신은 총 16명이다. 이 중 7명이 빗썸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검사 신뢰성과 관련해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빗썸에 대관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15명이면서 (오지급과 관련된 업무) 직원은 20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금융당국이 형식적인 점검과 권고를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당국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빗썸만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