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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총리 "지선 전 행정통합, 이달 말 법 통과 못하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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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 총리 "지선 전 행정통합, 이달 말 법 통과 못하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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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질문 관련 질의에 "수반 행정조치, 선거 준비 등 감안할 때 불가능해"
    "통과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그 영향 받아…지역 의원들, 충분히 숙고할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할 때 (지방선거 전)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관련 행정통합 중 일부만 먼저 통과되면, 다른 지역 격차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4년 후를 볼 때 다른 광역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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