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금융감독원은 60조원대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빗썸에 대해 검사로 전격 전환하고 ①유령 코인 생성 과정과 ②내부통제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금융당국과 빗썸을 불러 책임 소재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사흘만에 당국 칼 빼든 이유…실정법 위반 가능성
금감원은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인 전날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현장 점검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검사로 전격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인원도 더 투입해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실제 보유 물량보다 더 많은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령 코인' 문제는 이찬진 금감원장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들어오기 어렵다"(2월 9일 기자간담회)고 못박은 사항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2천개인데, 빗썸이 이벤트로 15배에 달하는 62만개를 잘못 지급하면서 유령 코인 문제가 불거졌다.
당국 안팎에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 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당 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또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은 가상자산의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해서다.
실무자 실수 한번에 무너져…이중,삼중 체크 없었다
내부빗썸은 내부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이 국회 정무위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내규상 전결권 현황'에 따르면,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 할 때 이벤트 진행에 대한 중간 결재는 팀장과 실장 결재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실제 비트코인이 지급된 가상자산 입력은 실무자가 크로스체크 없이 바로 입력할 수 있었다. 이때
상급자나 다른 조직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거나 2단계 이상 결재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빗썸이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거래 다음 날 '하루 한 번만' 대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 단위로 장부와 잔액을 확인하는 업비트와도 차이가 난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는 법적 근거 없이 자율성에만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업권은 업권법이나 지배구조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기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조사에 특화됐다보니 내부통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
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보완 과제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유령 코인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드러냈다"고 봤다. 특히 "스스로 수익을 많이 내고 이러면 꼭 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 리스크 관리 등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스스로 규제를 불러일으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의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태 현황과 책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금융당국 수장들과 이재원 빗썸 대표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