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류영주 기자| ▶ 글 싣는 순서 |
①지방의회 비리,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빙산의 일각
(계속)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가족회사가 경쟁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서울시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과 재단은 현재까지 11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이나 여동생 또는 측근들이 대표나 이사를 맡으면서 김 전 시의원의 영향력을 배경 삼아 서울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김 전 시의원이 2019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2300만원 규모의 서울시의회 연구용역과제가 여동생이 대표였던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졌다.
그런가 하면 김 전 시의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었던 2021년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 회사는 서울 강동구의 땅을 사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건물매입약정을 맺었고 건축 뒤 두 차례에 걸려 282억원 팔았다.
김 전 의원의 이같은 행태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부패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된다. 그렇다면 가족회사를 통한 이같은 이권개입 의혹은 김 전 시의원만의 개인적인 일탈일까.
스마트이미지 제공뉴스빅데이터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 뇌물 등의 혐의로 입건된 지방의원들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소속 등을 살펴봤다. 검색 결과 이 기간 중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지방의원들의 범죄 혐의는 모두 91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혐의는 뇌물수수·공여 등 뇌물 범죄로 모두 17건이었다. 교육 기자재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지능형교통체계(ITS)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광역의원, 용지변경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 받은 사건 등 유형이 다양했다. 지방의회의 전형적인 부패범죄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10건이었다. 여기에는 지방의원의 영향력을 행사에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거나 투표 담합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넓게 보면 이것도 부패 범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뇌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입건된 혐의는 음주운전으로 12건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4건, 사기는 3건, 청탁금지법은 1건이었고, 성추행·성희롱 등의 성범죄는 9건 등이었다. 그 밖에 횡령이나 농지법, 건축법 위반 등의 사례도 있었다.
지방의원들의 범죄 중 뇌물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사기 등 자신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삼는 부패 범죄가 1/3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소속 정당별로 사건을 보면 국민의힘 50건, 민주당 37건, 무소속 3건, 진보당 1건으로 국민의힘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광역의원이 31건이고 기초의원은 60건으로 광역의원보다 기초의원들의 범죄혐의가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지역별로 나누면 서울이 6건, 서울을 포함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21건으로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부패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론적으로 김 전 시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어느 유별난 정치인의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기는 커녕 부패범죄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는 시의회의 일탈이나 규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약을 엄격하게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정성은 교수는 김 전 시의원의 사례에 대해 "개별사건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며 "동일업체의 반복 수주나 금액 쪼개기, 특정부서 편중 등의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상시점검이 자동 개시되도록 하는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은 제도상 허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이해관계 신고 회피, 피감기관과 의회 관계의 투명성이 빈약하면 적법 형식을 두른 특혜 논란이 상시화되고 의회 신뢰가 급속히 붕괴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