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인 정달성 북구청장 출마예정자. 정달성 특보 측 제공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통합특별법 논의가 자치구 권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당대표 특보인 정달성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과 재정분권 보장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인 정달성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례 없는 특별시는 특별시가 아니다"라며 현행 통합특별법 논의 구조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 특보는 "현재 통합특별법안 가운데 100여 개가 넘는 조항이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빠진 통합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행정 간판만 바뀌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은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통합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의 지위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그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전남의 22개 시군은 기초자치단체로 존치되지만, 광주의 5개 자치구는 권한이 제한된 구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42만의 북구는 전남 대부분의 시군보다 규모가 크다"며 "그런데 통합 이후 전남 22개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고, 북구는 받지 못한다면 이는 새로운 불균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특보는 자치권의 본질은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권은 말로 보장되지 않고 재정으로 보장된다"며 "자치시로 전환되면 산업정책과 복지정책, 지역 안전 예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통합특별시 안에서 동등한 기초자치단체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시 전환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구조를 합리화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도 덧붙였다.
또 "가장 큰 도시가 가장 약한 구조에 머문다면 통합은 출발부터 불균형을 안게 된다"며 "이는 특혜 요구가 아니라 제도적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특보는 이번 문제를 정치적 입장 표명에 그치지 않고 시민 공론화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1인 피케팅 시위 전개, 북구 주민설명회와 개별 간담회 추진, 온라인 설명자료 공개와 시민 의견 수렴 창구 운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통합은 정치인의 일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문제"라며 "자치권이 확대되는 통합인지, 축소되는 통합인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