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우리 정부가 외교·통상·산업 라인을 총동원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미 행정부가 관보 게재 절차까지 밟으면서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전·조선 투자 협력이 협상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가 속도감 있는 원전·조선 투자 협력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꽉 막힌 관세 협상 국면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산업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빈손 귀국'…美는 관보 게재 절차
5일 정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한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기존 합의된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열린 첫 외교장관 회담이다.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조치 조정 여부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국의 국내적 노력을 적극 설명했다.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의 협력도 제안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가 배포한 성명에는 관세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 국무부는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과 경주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의 취지를 이어받아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만 발표했다. 관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들이다.
워싱턴 향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정부가 급파한 통상·산업 라인 역시 '빈손 귀국'으로 마무리됐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워싱턴DC에 도착해 닷새간 머물렀지만, 협상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여 본부장은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합의에 담긴 투자와 비관세 분야 약속을 한국이 이행할 의지가 있고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진전 상황을 소통하며 관세 인상을 막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29~30일 이틀 연속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의견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관세 인상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조율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보가 게재될 경우 관세 인상 대상과 구체적인 시행 일정 등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조선 프로젝트 구상 밝혀 '협상 카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황진환 기자결국 정부가 외교·통상·산업 라인을 모두 가동했지만, 당장의 성과는 얻지 못한 셈이다.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약속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특별법 처리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미 측에 설명하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 사이에서 정부가 사실상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회의 법안 처리를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시간을 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별법을 통한 대규모 투자가 당장 어렵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전과 조선 분야에 대한 투자 구상을 제시하며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부터 공개적으로 원자력과 조선 분야 투자를 요구해 왔다. 실제 이번 조현-루비오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 측은 민간 원자력 발전과 조선 분야를 콕 집어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최근 김 장관의 방미 행보 역시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방미 일정 중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별도로 만나 협력 채널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라이트 장관은 원전에 대한 관심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화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원전과 조선이 첫 번째 투자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프로젝트 착수와 관련해 한미 간 일정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가시적인 해외 투자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전 투자는 한미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장 원장은 "원전 분야에서 미국은 경쟁력이 크지 않아 한국 정부가 조성하는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의 수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 이후에도 유지·보수 등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