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연합뉴스 대구경북지역 행정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여야가 잇달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에 나서면서 법안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가 행정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광역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단체장들도 특별법 통과를 적극 건의하면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울급 지위의 특별시 신설을 통해 신경제 중심축 기반을 마련하고 권한·재정·규제 체계를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최첨단·친환경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미래특구' 개념도 포함됐다.
또 통합특별시장이 특별시 관할 구역 내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담았다.
통합 이전 경북 지역에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도록 했고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규정도 담았다.
특히 통합특별시 내에 할당된 의과대학 지역의사 정원의 배정과 조정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갖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달 30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위한 각종 특례가 포함됐다.
대구시 제공대구시와 경북도도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특별법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두 단체장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도 만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공식 동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본격적인 국회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