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8.98% 상승했다.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이관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의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나온 발언들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며 현실주의적 면모를 보이던 기존 발언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시장도 혼란스러워 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새해 들어 수위 높아진 대통령 부동산 발언, 정책 변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5일에는 자신의 X( 옛 트위터)에 하루 세 차례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올리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부동산 관련 발언들과 비교되면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과 확연히 다른 어조다.
확연히 뒤바뀐 대통령 어조… 시장은 혼란 속 신중한 태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의 달라진 듯한 입장 표명에 시장은 일단 신중한 모양새다. 급매 필요성이 있던 일부 매물들이 단가를 낮추거나 대통령이 언급한 5월 9일 이전으로 매도 일자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간간히 발견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야기하던 '다주택 보유자'의 매도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이 현장의 대체적 평가다.
대통령이 언급한 5월 9일까지는 아직 시한이 남아있어 좀더 지켜보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 규제 등 거래 제약 요인이 강해 매물이 쉽게 나오지 못한 구조가 된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신중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기간 강성기류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과격한 세금정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의 바뀐 어조로 상황이 바뀌었다. 다만 양도세와 보유세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대통령이 강조하듯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세-보유세 인상 카드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신축 물량이 상당히 넉넉한 편이었는데도 부과된 세금이 전가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수도권의 공급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킨다 해서 타격을 입을 다주택자의 수 자체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다주택자들이 여분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부동산 세금 규제 어느 수위까지 올라갈까
전문가들은 특히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 강화된다는 모순을 우려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진다. 상급지의 상단으로 인해 주요 지역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면서 자연스레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부동산 세금 정책이 어느 수위까지 올라갈 지도 관심사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율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는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나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과표 인상 정도만 생각했는데 상반기에 전월세 가격 불안이나 매매가의 급격한 상승이 야기되고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조세정책 수위가 일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