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재차 입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답답함을 표출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불만 섞인 발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관세 인상을 언급한 점과 맞물려 미묘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밖에도 기본사회 추진 체계 및 추진 방향과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 등이 논의됐다. 주택 공급 확대, 금융 투자자 권익 보호,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법률공포안 7건과 대통령령안 6건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