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그동안 정부 부처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점검으로 이원화된 각 부처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되는 등 20여년 만에 성과평가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중립적·객관적 성과관리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은 새 정부 핵심 과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해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부처가 소관 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함에 따른 관대화 경향 등으로 신뢰성·객관성에 한계가 있고 실효성도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총 150명 안팎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10% 정도는 시민사회나 시민사회 추천인사로 위촉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명확히 유형화해 성과 부실 사업은 원칙적으로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평가보고서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체감형 사업 등 성과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 포상 등을 추진해 성과제고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한다.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 3년 주기로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 역시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을 내실화한다. 심층평가는 다부처·대규모 사업, 의무지출 사업, 시범·신규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데이터 결합 등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 지출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금평가도 자산운용의 안정성·수익성 외에도 코스닥·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성과계획서(예산안 첨부서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 예산심사시 필수적인 세부사업 정보를 추가하고 성과관리 우수 부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해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처·국민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출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지난 20여 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