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6일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이 주최한 북토크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광주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공직자의 선택과 사법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며 최근 사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시각도 밝혔다.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은 26일 오후 1시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명사 초청 북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 전 재판관이 퇴임 후 펴낸 저서 '호의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오랜 법관 생활과 판결의 궤적을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 법원은 시민 간 공감대를 넓히고 인문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 전 재판관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계산하지 않는 선택'을 꼽았다. 대학 시절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은 있었지만, 거리 투쟁이 아닌 법을 통해 사회를 지탱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선택은 사법시험 합격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27년간 근무하며 중앙 인사나 요직과 거리를 둔 채 판결에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문 전 재판관은 "공직의 길에서는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계산대로 일이 흘러가는 경우도 드물고,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지만, 세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법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2024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부족으로 인한 헌법재판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 기능이 멈추는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 사안에서 사법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먼 에러(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면서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다"고 덧붙였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정치권 중심의 사법개혁 구상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전 재판관은 "정치인은 정치인의 역할을 법률가는 법률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방안 가운데 일부는 사법개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부 판례 변경과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문 전 재판관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확고한 관행을 왜 바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전 재판관은 "사법부는 독립성과 함께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며 "판결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개인에 대한 공격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