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일동 제공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정부 업무보고에서 광역소각장 건립 구상에 관한 언급을 하자, 인천 지역사회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지역 외면한 SL공사의 일방통보 중단해야"
19일 검단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견뎌온 주민들에게 공사 수익 악화를 이유로 매립지 종료를 부정하는 오만함을 보였다"며 송병억 SL공사 사장을 직격했다.
송 사장이 정부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매립지 내 광역소각장 건립 가능성을 얘기한 데 대한 비판이다.
검단시민연합은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나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지역주민들을 기만한 송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제3·4매립장 유휴부지 일대에 추진 중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매립지 사용 종료 후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영구 점유하려는 속셈"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물리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SL공사의 광역소각장 언급 강력 규탄. 인천시의회 제공정치권도 목소리를 얹었다. 같은 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측도 SL공사를 겨냥하는 데 가세했다.
김유곤 인천시의회 산경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인천시와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광역소각장 검토는 인천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제4매립장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위원장은 "4매립장은 소각장 부지가 아니라 '국가정원' 조성 등 친환경·미래비전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권도 없는 공사가 독단적으로 방향을 제시한 것은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요구↑…정부 책임론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SL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서둘러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인천시 역시 "공사의 소각장 건립 계획 발표 등은 시의 방침과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로 인해 SL공사가 지자체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SL공사의 조속한 인천시 이관과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매립지 종료 로드맵 제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자체와 주민이 합심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공사가 사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4자 합의 정신에 입각해 매립지 종료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L공사 "소각장은 고민 사항으로 언급했을 뿐"
이에 대해 SL공사 측은 장관 보고 과정에서 소각장 건립 등을 검토 사항으로 언급했을 뿐, 공식적인 확정 사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매립지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인천시를 포함한 관계 기관들과 합의 원칙을 준수해 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SL공사는 취재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광역소각장은 (내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기관장(송 사장) 입장에서 기관의 수입 급감에 대한 여러 방안을 장관에게 보고하는 도중 고민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사업은 주차장 부지 태양광발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계검토 용역을 추진하면서, 참고 자료 확보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 재무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추진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부지 내에서의 사업 추진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인천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 논의 등 절차와 합의가 전제되므로 이러한 과정 없이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