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 설명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서울 종묘 일대 개발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규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유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간담회를 열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당장은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문화강국이라는 대체 불가한 고부가가치를 형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청장은 종묘 개발 사례를 직접 지목하며 "세계유산 가치 보호라는 대전제만 충족된다면 국가유산청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발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종묘가 가진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 즉 그 고유한 분위기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운지구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대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CBS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상가 개발 조감도를 담은 판넬을 꺼내 들며 "종묘를 가리는 게 아니라 돋보이게 하는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쇼' 캡처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종묘 맞은편인 세운4구역 일대 건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해 높이 약 142m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접해있어, 서울시 게획대로면 종묘로부터 약 180m 거리에 40층에 육박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유산청은 종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해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며, 종묘 일대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 협약 당사국들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세계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엄중한 국제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세계유산을 밀도 있게 품고 있는 도시들이 서울 외에도 여럿 있다"며 단순히 종묘 개발만을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유산청은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확인되면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평가 행정 절차도 줄여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와 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해 평가서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유산위원회 등 심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묘 사례처럼 중대한 사안은 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UNESCO ICDH),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등 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 공식 자문기구 등과 협력해 평가 행정 절차 및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산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해 관련 법적 절차 및 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강동진 교수는 "채택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는 등재 이후에 해당 유산을 보유한 당사국을 비롯한 전 세계 협약국들이 함께 반드시 지켜가야 할 의무"라고 강조하고, 오만의 아라비란오릭스 보호구역과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도 보호종 멸종, 도시개발로 인해 등재가 취소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충호 교수도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세계유산 협약 가입국이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과 유산 사이의 적정 균형을 찾기 위한 국제적 계획 도구이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