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지나친 외환시장 일방향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은 뜻을 전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계성이 크게 높아졌고 '지경학(geoeconomics)' 시대의 부활로 평가받는 등 국제 이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다"며 "외환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방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초혁신경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고 단기적 시장대응 및 수급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은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아주 중요한 외환시장 참가자"라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환율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경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주 발표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시장과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은 선진시장 지수로 한 단계 도약해 한국 증시를 글로벌 투자처로서 자리 잡도록 하고 나아가 '원화 국제화'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구 부총리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은 단순히 지수 편입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자본과 외환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우리 경제에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자본 유출입 관리, 금융안정, 이용자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외환시장은 복합적인 도전 요인들을 새롭게 맞이하고 있다"며 "오늘 생산적인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외환시장운영협의회 주최로 열린 공동 심포지엄은 △외환시장 수급구조 변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스테이블 코인 등 외환시장의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일정으로 출국한 구 부총리는 이날 영상 축사로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