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밀접 분야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물엿·포도당 등 전분당 관련 담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9일 옥수수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 전분당 관련 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분당은 전분을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와 전분 가수분해물(덱스트린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음료, 과자, 유제품 등 다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도 전날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민생 밀접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 운영해 신속 조사하겠다"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공정위는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에 대한 담합 조사도 벌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뜻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 갑을관계 문제 등을 시정하기 위한 법"이라며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나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도 적용되는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으로 사후규제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에 대한 관련 제재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관련 매출의 6% 상한으로 과징금 처분 내리고 있는데 일본 15%, EU 30%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은 편이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는 취지로 경제적 제재 강화라는 표현보다는 경제적 제재 합리화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개연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3월 초 경기도와 인천 등의 민원인 접근성 고려해 안양에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경인사무소 인력 정원은 약 50명 정도로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