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공정부가 기존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안되는 이른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서는 등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 맞춘 금융당국의 구체적 대응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유관 기관 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해 앞으로 추진해 나갈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 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금융위가 가장 신경 쓴 정책… '금융소외계층' 위한 지원 강화
금융위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기존 제도권 금융에 아예 접근이 안되는 이른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다. 대표적인 상품이 미소금융 청년상품이다. 4.5% 금리로 고졸자 ·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한도는 500만원이고, 만기는 5년이다. 우선 5년간 1500억원을 공급한다는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송병관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서민정책금융과장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도 거절이 된다"면서 "그냥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할 때 학원비나 창업 준비 등 용처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생계자금대출도 신설한다. 금리와 한도, 만기는 청년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 규모다. 또한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위한 3~4% 소액대출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체자와 무소득자 등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도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도 신설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 5%대까지 추가 금리 인하를 적용한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확대된다. 은행 이익을 재원으로 한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는 올해 3조5천억원에서 2030년까지 6조원으로 71.5% 늘어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취급 비중 목표도 현행 30%에서 2028년 35%로 상향 조정된다.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구조를 완화하고,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권의 '포용 금융 실적 종합 평가 체계'를 5등급으로 나눠서 할 계획이다. 등급을 나눈 뒤 그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료율을 가감한다. 송병관 금융위 과장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등 포용 금융에 신경을 많이 쓰면 출연료를 좀 깎아주고, 잘 못하신 분들은 패널티를 먹이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 안 되는 834개 매입채권추심업체→부적격이면 '퇴출'
금융위 제공
연체관리 개선 및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선 '매입채권추심업' 제도를 개선한다. 대부업은 크게 소액신용대출과 채권매입추심업으로 나뉜다. 현재 채권추심업은 금융 당국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진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 최근 들어 건설 시행사 같은 업체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24년 말부터 등록 신청이 급증하면서 금감원 내 등록 관련 인력이 보강됐을 정도다. 당국에 따르면 국내에 834개 업체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 업체들이 당국의 관리 밖에 있다고 보고,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서 부적격한 업체들을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송병관 과장은 "당국의 목표는 (834개) 숫자를 과감하게 저희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라면서 "몇 개사가 될 진 모르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대로 된 채무자 보호 시스템을 갖춘 곳에만 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시혜적 정책이 아니면, 단순한 비용도 아니"라면서 "오히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이 우리 경제·금융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규정에 반영해 최대한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