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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주 "김병기 실드 못 칠 상황이나 국힘도 비판 못할 듯"[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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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서용주 "김병기 실드 못 칠 상황이나 국힘도 비판 못할 듯"[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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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태
    나경원, 어차피 수사 대상
    尹, 통닭 계엄? 외신 모르길
    김병기, 새문제 또 터질 듯

    김종혁
    통일교 특검, 헌재로 갈 듯
    통닭? 왜 한동훈 총살운운
    김병기, 정치인 특혜 각인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통일교 특검 지금 여야가 논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될 것이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원하는 건 법원 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방안인데 어떻게 보세요? 누구부터 하실까요?

    ◆ 김종혁> 제가 듣기에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나 법원행정처나 대한변협에서 세 군데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낮에 어떤 방송에 나갔더니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수석대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는 법원행정처한테는 죽어도 못 맡겨 이렇게 주장하다가 또 제3자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렇다면 그나마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건 아마 헌법재판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 박재홍> 맥 소장님?

    ◆ 서용주> 대한변협이라든지 민변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조금은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3자에서 하자는 쪽으로 민주당이 조정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아니다. 왜냐하면 법원행정처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폐지 관련된 법안을 내고 있어요.

    ◇ 박재홍> 사법부에 대한 불신?

    ◆ 서용주> 불신보다는 아무래도 여기 자체도 법원행정처는 폐지가 되냐 마냐에 대한 이해충돌이 약간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가 특검을 추천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대한변협, 민볍 그리고 3지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논의할 생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법원행정처가 특검 추천한 적은 없었잖아요.

    ◆ 박성태> 대법원에서 한 경우가 한두 번 있었는데 사실 법원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좀 있지요. 왜냐하면 검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니까 비슷한 구조지요. 그래서 약간은 저는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 법원이 하는 게. 그래서 대한변협이나 헌재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런 몇 군데서 두세 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의원이 천정궁에 갔냐 안 갔냐 이것도 국민이 궁금해한다. 나경원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일교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이참에 신천지도 포함시켜라. 종교 분리 확실히 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장 소장님?

    ◆ 장성철> 수사 대상이야 수사 하다가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오면 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경원은 수사 대상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 김종혁> 그러려고 한다는 게 얘기 들어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나경원은 절대로 포함시켜야 해, 무조건 포함시켜야 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장성철> 그러면 민주당이 특검을 안 하겠다 얘기지. 시비 걸어서 특검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 서용주>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에서 나온 대상에 나경원 의원이 있어요.

    ◆ 김종혁> 그렇게 얘기하면 대통령도 해야 해요.


    ◆ 서용주> 그건 다르지요. 대통령 측이잖아요. 여기는 나경원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문제니까 팩트는 다른 거고.

    ◆ 장성철>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나경원은 빼고 넘겼잖아요. 그런데 뭘 나경원을 적시해서 조사해요.

    ◆ 서용주> 나경원 의원이 그냥 저는 만난 적 없어요, 이러면 되는데 말도 꺼내지 마세요.

    ◆ 장성철> 중요한 게 아니라잖아요. 좀 믿으세요.

    ◆ 서용주> 이렇게 하니까 뭐 있나?

    ◇ 박재홍> 본질이 아니라고.

    ◆ 서용주>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본질을 물어본 게 아니라 만나셨어요? 그러면 만난 적은 있는데 별일 없었어요. 예를 들면 누구였죠? 정동영 장관처럼 지나가다 차 한잔 마시고 소개 이렇게 해서 갔지만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행사에 한두 번 참여한 거 외에는 없다면 되는데 본질이 아니에요, 물어보지 마세요, 답변 안 함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어차피 나경원 의원은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관건은 명시하냐 안 하냐죠.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15가지의 구체적인 보도된 의혹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16번째가 관련된 수사 중 인지 사건이거든요. 명시하든 안 하든 인지 사건에 나경원 의원은 일단 천정궁에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과 천정궁에 갔다는 것이 정동영 장관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과 등치되지는 않죠.

    그런데 일단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떳떳하다. 받아서 의혹을 풀어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시로 앞에서 1항부터 15항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사는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 이거 하나만 살짝 짚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사병들 통닭 사줄 돈을 딱딱 골라 잘랐다. 민주당 얘기인 것 같아요, 국회에서. 야당의 군 관련 예산 삭감이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군 예산 삭감이 무기를 못 사게 했다든가 전략 자산 확보를 못 하게 해서 했다는 이런 얘기면 좋을 텐데 통닭.

    ◆ 서용주> 저도 예산을 오래 해봤는데 국회에서 보좌관 하면서. 통닭에서는 따로 안 잡거든요.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부식비나 식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민주당의 비정한 부분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장되기는 하는데 통닭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갈 거예요. 나가봤자.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통닭값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6개월 치의 시간을 5천만의 시간을 훔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 장성철> 사실관계가 달라요. 이거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깎았어요. 당시에 너무 예산이 방만하다고 해서 예산 건전성 그것 때문에 깎았거든요. 기재부에서 깎은 거를 왜 야당이 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그리고 이건 외신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통닭 얘기? 치킨.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 박성태> 너희 대통령 왜 계엄했대? 군인들은 통닭 안 사줘서 계엄했대. 부끄럽잖아요. 해외 못 나갈 것 같아요.

    ◆ 김종혁>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어서 청년들이 다 내 자식 같다. 크리스마스 이럴 때 하면서 애국 청년들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라든가 이 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군의 사기나 명예를 몇십 년 만에 다시 바닥으로 원점으로 돌려놓으신 장본인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부하들로 하여금 한평생 군인으로서 살아왔던 자존심을 바닥으로 뭉개버리신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회의감을 들게 만든 장본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사병 통닭 그래, 야당이 예산을 그렇게 깎아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면 도대체 한동훈은 왜 체포하려고 그랬고 왜 총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당 대표가 그거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선전 선동에 넘어가는 분들. 그래서 윤 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참 비극적인 상황이지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요즘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는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논란. 원래 이게 100만 원 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인의 SNS를 통해서는 본인이 이용한 건 로열 스위트룸 1박에 70만 원이 아니라 당시 조식 포함 34만 원이다. 하여튼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즉시 반납조차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목소리 잠깐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일단은 그런 걸 보도할 때 정확하게 보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100만 원 이상 수수하면 안 되는 청탁금지법상 이것 때문에 아마도 34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맥 소장님?

    ◆ 서용주> 이게 참 어떻게 쉴드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선. 사실 이거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금액의 차이는 법률적으로 다투는 거지 정치적으로 다투었을 때는 피감기관에게 그 숙박권을 제공받았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일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 해명 돈 돌려줄게요라는 것까지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억울한 어떤 여러 가지 뉴스들도 나오긴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잘못되셨다. 처음에 굉장히 신경질을 많이 내셨거든요. 기자들의 응답에.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합시다 논의해서 해결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김영란법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지만 받았고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를 저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파할지 좋은 말은 못 하겠어요.

    ◇ 박재홍> 원래 의혹 초기는 대한항공 160만 원 숙박권이었는데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로열 스위트는 1박에 70만 원이 아니라 당시 조식 포함 34만 원이다. 거의 원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박성태> 저도 확인해 봤거든요.

    ◇ 박재홍> 어떻게 확인했어요?

    ◆ 박성태> 그러니까 해당 날짜는 이미 지났으니까 안 되고 물론 홈페이지에 원 가격들이 있지만 대부분 숙박시설은 아주 급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 빼고는 그 가격에 별로 이용하지 않아요. 요즘 다 최저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연말이니까 비쌀 거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한가한 평일로 잡아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1박에 30만 원대는 아니고 특히 이게 그냥 룸이면 싼데 로열 스위트룸. 스위트룸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건 좀 넘는 것 같다.

    ◆ 장성철> 금, 토, 일이잖아요. 그럼 주말이지. 평일로 하면 안 되고.

    ◆ 박성태> 제가 평일로 했는데도 그 가격은 가격 비교해서 여기가 제일 싸요 하고 내준 게 30만 원대는 훌쩍 넘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족 항공사 의전 의혹'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하여 필요 없다고 하였디"며 해명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족 항공사 의전 의혹'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하여 필요 없다고 하였디"며 해명했다. 박종민 기자
    ◆ 장성철> 저 해명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대한항공에서는 칼호텔 많이 사니까 할인을 해줘서 구매한 거 그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대한항공으로부터 저기 칼호텔권 저기 반값으로 구매하셨죠? 저한테 파실래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 박재홍> 그런데 또 의혹이 나오는 건 김병기 원내대표 가족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공항 편의를 제공받았다. 원래 이게 의원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가족들도 편의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 김종혁> 며느리하고 6개월 된 손주가 받았다. 의전을 받았다는데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의전하려고 문자가 계속 다 오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기 어려운데 지금 얘기는 우리는 거기 라운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그랬더니 거기에 또 보좌관이 하는 얘기는 거기 명품숍 구경 다니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는 얘기까지 또 보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이게 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처신해도 되나. 이게 정치인은 다 이런 거야? 라는 식의 그런 비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종혁>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국토위에 있을 때 관례적으로 주고 있는 걸 내가 받아서 갔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고 니들도 다 그랬잖아는 식으로 그걸 걸어놓은 것 같아요.

    ◇ 박재홍> 약간의 자신감?

    ◆ 서용주> 솔직히 다 받아요.

    ◆ 김종혁> 뭘 받아요?

    ◇ 박재홍> 여야?

    ◆ 서용주> 국토위에 여야 의원들이 이런 혜택들을 상임위 특히 대한항공이나 항공 운영할 때 받는 게 관행처럼 있어요.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의힘도 세게 말 못 하겠죠. 나도 받았는데 넌 안 받았어?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치인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들 보기엔 참 명구한 상황이다.

    ◇ 박재홍> 아까 해명할 때 중요한 문장이 있었어요. 다른 의원님들과 체크해 봤더니, 이거거든요. 같이 갔던 혹은.

    ◆ 장성철> 서용주 의원 당신 받았지? 그때 얼마에 받은 거야?

    ◆ 서용주> 그때 같이 받았구나.

    ◆ 장성철> 30만 원이었지? 그렇지? 이렇게 된 거지요.

    ◆ 서용주> 내가 보기에 30만 원으로 맞추자.

    ◆ 김종혁> 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때나 상임위 때 불러다가 한마디 질문도 안 하면서 기업인들을 그렇게 줄줄이 불러대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 목줄을 쥐고 있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말 저 회사 전체가 들썩들썩할 거 아닙니까?

    ◇ 박재홍> 회사 대표 오면 안 되는 거고, 그분들에게는.

    ◆ 김종혁>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서 그래 놓고서 질문 한마디도 안 해. 이게 권력기관으로서 국회가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부패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 장성철> 고약한 거는 보좌진들이 계속 이걸 지금 폭로하는 것 같거든요.

    ◇ 박재홍> 맞아요. 전직 보좌관.

    ◆ 장성철> 또 나올 것 같아요. 여기도 대나무숲 보좌진 단톡방 보니까 계속 지도부 오빠 하면서 여러 가지 계속 쓰더라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곤혹스러울 거예요.

    ◇ 박재홍> 아이템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 김종혁> 진보가 부패로 망할 것 같아.

    ◆ 서용주> 보수가 이미 망했으니까.

    ◆ 김종혁> 그러니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 박성태> 또 나올 걸로 보고 하나 더 말씀하면 아까 제가 비싸다고 했는데 금, 토, 일로 또 재보니까 그 가격대 상품도 있네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장성철> 30만 원?

    ◆ 박성태> 네.

    ◇ 박재홍> 두 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용주, 김종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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