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일부 시급한 과제는 "참여 가능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관해 "노동계가 완전한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민주노총의 복귀 시점이 불투명하고 내부적인 변수도 많지만, 저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 민주노총이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책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 취임 인사 방문을 허용해 준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상징적인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의 효능감을 보여주는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참여를 주저하는 분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참여가 반드시 (사회적 대화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며 "과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현재 참여 가능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참여가 늦어지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개문발차(開門發車) 상태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된 사회적 대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회의 대화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민 참여형 공론화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으며, 경사노위와 충돌하기보다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평가하고, 경사노위의 과제로 "단순히 끊어졌던 대화를 이어가는 '재개'를 넘어 대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패러다임을 새롭게 모색한다면서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넘어 미래 설계를 위한 대화 플랫폼이자 공론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경사노위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노사정이 제기하는 현안 외에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통섭형 의제'를 발굴하려 한다"고 의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숙의를 유도하는 추진 절차를 보강하겠다"며 "스타트업, 플랫폼, 프리랜서, 고령층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도 개방하겠다. 의제에 따라 공론조사 외에도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공론화 기법도 활용할 것"이라고 자신의 구상을 소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시행 관련 로드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경사노위는 그 전개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논란에 관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 중이며, 앞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 제안된 바 있으니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특정 의제에 대해 개인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대화에 도움이 될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다.
쿠팡 과로사 의혹으로 불거진 야간 노동 규제 목소리에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으리라 본다"며 "당장 착수하기보다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검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서 소외됐던 이해당사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 미조직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고령자 등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계층별 위원회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의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정년 연장 찬반' 같은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계속 고용과 소득 안정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통섭'의 개념"이라며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