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가교육위원회가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어 고교학점제 및 초등 1·2학년 교과 조정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이수 기준인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규정이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교위의 교육부에 대한 권고안도 보고됐다. 권고안에는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 기준도 출석률을 중심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돼 현행 교육부 지침을 완화한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는 향후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 지침 개정과 후속 조치 권고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초등 저학년 교과 개편도 논의됐다. 기존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분리해 '건강한 생활'을 신설하고, 음악·미술 중심의 '즐거운 생활'은 내용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포함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고려사항을 새로 담았다. 신체 이동에 제한이 있는 학생에게 이동 거리를 줄이거나 보조도구 활용을 권장하는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지침을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6년 업무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 교육정책 숙의·조정 기능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고교학점제 및 초등 신체활동 교과 신설 등 학교 현장을 고려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왔다"며 "행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살펴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