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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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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오랜만에 한판승부 찾아주셨습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모경종> 반갑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정서진의 동네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 박재홍> 검단. 검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요즘 지역구 관리하느라 바쁘시군요.
◆ 모경종> 지역구 관리도 관리고 중앙당에 맡은 직책들이 꽤 여러 개 있어서.
◇ 박재홍> 그래요?
◆ 모경종>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 모경종> 제 운명인 것 같아요. 시달려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 박재홍> 당에서 뭐 맡고 계시는데요?
◆ 모경종> 정년연장특위회 청년TF를 맡고 있고요.
◇ 박재홍> 정년연장?
◆ 모경종> 그리고 요즘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이것도 임명됐다고 조금 전에 연락이 왔네요. 이것저것 할 게 꽤 많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정년연장 TF에 계신다고 하니까 이 이슈는 재미있는 이슈라서 토론 자리가 생기면 같이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모경종>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 박재홍> 좋습니다. 책도 내셨어요. 이재명 공직자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모경종> 책을 썼다기보다는 책을 엮었고요.
◇ 박재홍> 모경종 엮음.
◆ 모경종> 엮었다는 건 앞쪽에 제 이야기를 녹여썼습니다마는 뒷부분에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하셨던 말씀들을 제가 골라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하면 좋겠다. 읽어보시면 되겠다 하는 것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 박재홍>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성남시장 대통령이 재임할 때 CCTV를 시장실에 설치한 일화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실 누가 오고 가는 걸 다 보여준다는 거지요?
◆ 모경종> 그럼요. 그만큼 자신있다는 거고 동시에 거기다가도 적어놨습니다마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해요. 워낙 모함하는 세력들이 많았고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부터 본인이 조금 더 보호받으려면 본인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주는 장치도 필요한 거지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CCTV 설치해서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느끼시기에.
◆ 모경종> 제가 듣기로는 아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일단 시장이 멀지 않구나. 시장실이 멀지 않구나 체감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시도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본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거지요. 애초에 너희가 이쪽에 오면 이렇게 찍힐 텐데 올 수 있겠어? 라는 식의 자신감. 그리고 본인을 보호하는 하나의 울타리를 만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에도 설치하셨을까요?
◆ 모경종> 그건 아마 국가보안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 박재홍> 국가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무회의부터 타운홀미팅까지 생중계라는 형식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까지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생중계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원님은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 모경종>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 박재홍> 매우 긍정적이다?
◆ 모경종> 기본적으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부의 구성원들이 일하고 있나? 또는 대통령이 일하고 있나 항상 궁금해하시고 의심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개중에는 농림부에 어떤 한 과장님처럼 정말 본인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공무원도 확인할 수 있고.
◇ 박재홍> 식량국장님?
◆ 모경종> 맞습니다. 아마 식량과장님일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산하기관 사장처럼 본인의 역할에 대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다른 소리하는 분들도 볼 수 있고 이런 지점에 있어서 저는 넷플릭스가 요즘 여러 가지 OTT로써 인기가 많은데 하나의 장르로써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식량 콩GPT 말씀하신 분 저랑 닮았다는 분들이 많아서.
◆ 모경종> 저도 그 생각 했는데.
◇ 박재홍>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생중계 업무보고를 보고 야당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는 쇼통이다. 이준석 대표는 팥쥐 엄마도 울고 갈 갑질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 모경종> 첫 번째 쇼통이라고 하신 분께는 한번 역으로 제안드려 봅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그렇게 하시면 더 인기 많아지실 거고요. 팥쥐 어쩌고저쩌고하신 그분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비유 자체를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보이는 곳이든 안 보이든 곳이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고요. 영국의회를 보면 PMQ라는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한마디로 영국 수상을 앞에 두고 상대 야당에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PMQ가 있는데 그러면 영국의 의회도 쇼통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라서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쇼통이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할 것도 아니고 평가절하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홍> 그렇군요. 이게 투명하게 보이면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열심히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공개됨으로 해서 논란의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뉴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염려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 이분과 대화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 영상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과 대화 장면인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모경종> 지금 기본적인 정보가 일단 필요합니다. 이분은 3년 차 사장입니다. 임기가 3년인데 몇 달 남겨놓지 않은 한마디로 오랫동안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대통령께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파악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 또는 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대통령이나 국민께서 원하는 수준 또는 대통령이 본인의 국정 책임자로서 원하는 답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정부의 다른 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대답이거나 아니면 잘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한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의 총책임자로서의 회피성 답변이라고 저도 보이고요.
기본 업무조차 숙지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어쨌든 이 자리는 공개되는 자리고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준비 상태가 매우 미흡하다는 걸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준비 미흡한 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 모경종> 그럼요.
◇ 박재홍>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인데 중계되고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이건 좀 센 발언이어서 이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너무 갑질이라고 이준석 대표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모경종>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의 총책임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이 확인하는 자리이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부처 일정을 잡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자리인데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그만큼의 질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단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은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 책임자가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 것이면 국정 책임자에게 책임을 왜 주고 권한을 왜 줍니까? 국민들께서는 더 심한 욕을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기관의 장이라면 본인이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업무 파악은 하고 있고 그런 책임감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의원님이 대통령과 경기도에서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렇게 강하게 산하기관장들에게 이렇게 질문 많이 하셨습니까?
◆ 모경종> 그럼요. 그때 확대 간부 회의 아마 경기도청 유튜브에 가면 다 있을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거나 딴소리 하거나 동문서답하는 분들은 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던데 몇 번 하다 보면 나름의 본인들도 감이 생기고 준비도 더 제대로 해오고.
◇ 박재홍> 혼나다 보면?
◆ 모경종> 네. 그러면 더욱더 일 처리가 빨라집니다. 불필요한 확인 과정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그게 당시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정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 박재홍> 의원님도 혼나신 적 있어요?
◆ 모경종> 그럼요. 제가 혼났던 발언이 제가 아직도 생생한데.
◇ 박재홍> 어떻게 혼났어요? 얘기해 주세요.
◆ 모경종> 혼났다기보다는.
◇ 박재홍> 지적을 받았다.
◆ 모경종> 이것저것 지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주셨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치 상대를 움직이게 하겠다 또는 상대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사실 그 말이 맞죠. 저에게 그런 권한을 줬는데도 제가 하겠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게 하겠습니다.
◇ 박재홍> 하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군요.
◆ 모경종> 그때부터도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 박재홍> 이 말씀 들은 거 보니까 친명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왜냐하면 이학재 이사장이 인천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 모경종> 무능 프레임은 스스로가 쓴 거 아닌가요? 스스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아까 말한 엑스레이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하고 있는 해외 공항 사업에 대해서도 대답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잘되고 있고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사장이 스스로 무능한 프레임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 추측인데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 인천공항 사장이 인천시장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아마 파악도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시장에 나올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 또는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 기관의 한 장으로서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무슨 선거 개입 이거는 본인들이 어떻게든 이것을 까내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잡은 프레임 아닌가 싶습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7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홍> 그런데 이학재 사장이 설전 이후에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SNS에 글도 올리고 기자회견도 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모경종>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본인이 스스로의 무능함이라고 하면 가혹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부족함을 보였으니까 그 부분을 회복하고 싶으셨을 텐데 표현 자체도 저는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범죄자들이 새로운 수법을 알아서 그런 게 우려된다. 참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런가요?
◆ 모경종> 그 지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그 부분을 바로잡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치면 그동안에 수사 기록이나 여러 가지 많은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 역시 다 그런 걱정 하면서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또 하나 짚어볼 게 환단고기 논란인데 의원님이 쓰신 책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기응변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쓰신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책을 살펴보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언급, 그러니까 환빠 논쟁인데 환빠라는 단어를 쓰셨죠? 이것 역시 준비된 발언입니까? 아니면 뭔가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이었을까요?
◆ 모경종> 저는 준비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답이 있었겠죠. 환빠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이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답변하는 사람에게 기대했던 답변은 그 부분은 위서입니다. 위서라고 이미 다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답을 원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더 뭔가 애매한 답변들을 계속 이어나가니까 그 부분에 일부 꼬투리를 잡아서 대통령이 환단고기라는 걸 언급했다는 것만 남아버린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대사 연구를 잘하고 있느냐. 이런 논쟁도 있는데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식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위서라는 답을 기다렸을 것이다, 대통령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 너무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장면도 나오니까 과연 계속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의원님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 모경종> 저는 계속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단장이 예하 부대를 자주 방문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초반에 하다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각 부처가 또는 각 공공기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초기에 어떤 국정의 기강을 잡는다든지 방향을 잡는 측면에서 초반에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추후엔 줄일 필요도 있겠다.
◆ 모경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너무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는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국정 책임자가 이렇게 정부 부처를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챙기던 대통령이 과연 최근에 있었습니까라고 역으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생소할지언정 꼭 필요한 장면이고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 박재홍> 우리 의원님이 쓰신 이재명 공직자론 거기에 이런 대목도 있어요. 대통령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첫 문장에 집중한다는 대목인데 첫 문장에 집중한다. 첫 문장을 통해서 많은 걸 파악할 수 있다?
◆ 모경종> 그렇지요. 그분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나의 질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를 첫 문장으로 바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질문하셨는데 재활교육 대상이 누구냐 기소유예만 대상자냐 아니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입니다.
단순하게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인공지능 답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미나이랑 챗gpt에 똑같은 대통령이 했던 질문을 그대로 넣어봤거든요. 훨씬 잘 나옵니다.
잘못된 정보 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정말 중요한 덕목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관장분들 중에서는 또는 어떤 장 중에서는 의전 받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고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고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보고에 임하시면 좋겠다. 그게 팁이라면 팁이 될 수 있겠군요.
◆ 모경종> 공직자론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생중계 업무보고 공직자론을 보면 대비할 수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오늘 의원총회 가셨지요?
◆ 모경종> 갔다 왔습니다.
◇ 박재홍> 분위기 어땠습니까? 격론이었습니까?
◆ 모경종> 오늘 생각보다 금방 끝났고요. 격론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마무리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2심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판사 임명은 대법원장이 최종으로 결정한다. 두 개 핵심이지요.
◆ 모경종> 그렇지요.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위헌 시비를 걸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위헌 시비를 걸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이 법안의 이름 명칭부터 바꿨거든요. 원래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등등이었는데 내란 외환에 대한 특별전담재판부입니다.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20년 후든 30년 후든 이런 내란 외환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아픈 사건을 겪으면서 교훈을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런데 이게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 심판 제청할 수 있다. 만약에 위헌성 시비를 만약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걸게 되면 재판이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아까 1부에서 장윤미 변호사가 지적했거든요. 이런 가능성은 안 보고 계십니까?
◆ 모경종> 가능성이 없지 않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하는 거 역시 아무리 윤석열이나 이런 천인공노한 그런 피의자여도 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란 전담재판부, 어떤 특별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게 어떤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같은 경우에 제28조를 찾아보시면 특별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법원에서 전담한 어느 하나의 분야에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사례가 기본적으로 있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정말 크게 위협하는 거고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재홍> 그 논의 자체가 지귀연 재판부가 뭐랄까 신뢰를 안 주기 때문에 만들자는 생각이 기본 인식이 시작된 것 같은데 1심 판결을 일단 기다려보고 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통과나 어떤 법안 발의나 이런 거를 한다든가 타이밍 조절이라는 얘기도 혹시 있었습니까?
◆ 모경종>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요. 그 전에 한번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때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사법부의 민낯을 참 보기 싫었는데 보게 되어버렸죠. 여러분 아직도 지귀연 판사의 재판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어떤 예능 프로그램의 MC 아닌가? 싶을 정도의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내란 관련된 이런 중차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법부의 어떤 모습을 입법부가 입법부의 주어진 권한으로 고쳐보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스타일은 그런데 법리적인 판단은 또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어서 민주당 여유를 갖고 지켜보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 모경종> 이건 민주당이 여유를 갖고 또는 어떤 당이 여유를 갖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귀연 판사가 아니었더라도 분명히 나왔을 논의였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심을 기다려보고 1심이 제대로 나오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안 나오면 우리가 움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뿐이지 당연히 기존에 갖춰졌어야 될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감하시는 분들도 혹시 위헌 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 1심이 늦어지거나 멈추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아서 이를테면 어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위헌적인 불법 계엄은 처벌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논의 자체가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이 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셔서 그런 우려를 전달드리는 겁니다.
◆ 모경종> 헌법 103조를 보면 재판의 독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이지 사법 제도 또는 사법 행정 이런 거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입법권 우린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 내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는 위헌이라고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막 열심히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다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는 대통령실의 어떤 이야기도 다 감안해서 개정안을 내면서 조금 더 완벽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밝힐 의혹이 여전히 산더미다.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관련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2차 종합특검 갑니까?
◆ 모경종> 이 부분 참 조심해서 말하라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던데요.
◇ 박재홍> 인터뷰 할 때?
◆ 모경종> 확실한 건 우리 3대 특검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박선원 의원님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어떤 약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건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특검도 논의되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당에서 이걸 2차 특검 가겠다고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없으나 과연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하나의 분석은 아주 세세하고 치밀하게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 박재홍> 오늘 일단 의원총회에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 모경종> 또는 아직 밖에다가 가타부타 이야기하지는 말자.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모경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