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세원관리전담팀' 가동한 이후 128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 등을 위해 세정과 안에 TF팀인 세원관리전담팀을 꾸렸다.
도를 비롯해 창원시·함안군·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은 성과로 나타났다.
애초 100억 원을 목표로 잡았지만, 취득세 중과세 등 세율 적용 적정성, 과세표준액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실태, 재산세 토지 형태 적용 적정성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28억 원을 숨은 세원을 찾았다.
경남도 박현숙 세정과장은 "이번 세원 컨설팅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법에 따른 공정 과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탈루·누락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