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에 참석해 주진우 의원의 발표를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벼르고 있는 내란전단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열었다. 고발회는 이날 한나절 내내 이어졌고 법학 교수와 전문가들, 의원들이 참여해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범위 확대 법안이 집중 타깃이었다.
민주당과의 의석 수 차이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날 고발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위협받는 시간"이라며 "이 정권은 폭주와 폭정을 통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첫째는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권력, 행정권력 장악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주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사실에 대해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자로 나선 주진우 의원도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인데, 버젓이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검사와 판사의 잘못된 기소·판결에 대해 형사처벌 하겠다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 주 의원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죄가 된다, 안 된다로 완전히 갈린다"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9일부터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고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지연시킬 계획이다.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 각 법안은 본회의 상정으로부터 24시간 정도 처리가 지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