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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들 의견 들어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한 상황과 사법부 의견 수렴·전달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12.05 11:14

정청래 "조희대,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2차 특검도 시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강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로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른척 하는 건지 참으로 뻔뻔하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 종료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말처럼 치명적인 암을 치료하는 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를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낸 메시지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의 해괴망측한 입장문과 '윤 어게인'에 올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소속 의원들을 보면서 깊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다. 내란 비호 정당에 남은 건 정당해산뿐"이라고 말했다. 2025.12.05 10:10

'사법개혁' 대응 나선 사법부…전국 법원장·법관대표회의 잇단 개최 전국 법원장들과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와 법관대표회의가 각각 5일과 8일 잇따라 열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추진 등으로 사법개혁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 주목된다.   정기 전국법원장회의 개최…9월 임시회의 후 3개월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9월 임시회의를 열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지 석 달 만에 전국 법원장들이 다시 모이는 것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친 뒤 연내에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매년 12월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사·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이 통과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 영장 판사를 별도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9명으로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법관을 임명한다. 추천 위원 중 비법관이 다수이며 대법원은 배제됐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불리한 수사나 재판 결과를 받은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며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사전 준비를 요청했다. 법원장회의 9월 사법개혁 우려 표명…변호사 단체 前 대표들 반대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여당의 사법개혁 강도는 거세진 반면 사법부의 참여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고 있는 만큼 법원장들의 관련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 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도 조만간 개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해 진행된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의안 1건과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의 발의 의안 1건이 각각 사전 상정됐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법안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전국 법관대표들은 지난 9월 당시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였던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에 대해 토론한 바 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넘어 3권 분립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번 회의에서 관련 의견 도출이 주목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헌법 제104조 제3항이 보장한 사법부 인사권은 법관의 인사권을 외부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증거해석 왜곡·사실관계 왜곡·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는다"며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9일부터 3일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2025.12.05 05:00

檢개혁자문위 "이르면 연말 공소청법·중수청법 가닥"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말 공소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법률 초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10월에 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족되려면 입법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검찰의 기능을 쪼개 내년 10월 새로 설치되는 기관이다. 공소청은 공소를 제기(기소)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중수청은 중요 범죄 수사 역할을 맡는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지난 10월 29일을 시작으로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중수청·공소청에 관한 쟁점을 두루 토론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가 단일안을 정리해 한 목소리를 내기 보다 각 쟁점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의 논의는 상반된 입장이 있더라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후 추진단도 최대한 존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최종 결정권자의 결단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도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자문위 내에서 다수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은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특권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다수 의견은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아울러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이나 청장의 영향권 내에 있으면 제대로 감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 공소청·중수청법에는 검사·수사관 등의 구체적 역할을 명기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2025.12.04 16:20

조희대, 李대통령 앞서 "사법제도 개편 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12·3 내란 사태 이후 1년에 대해선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03 15:57

與 법원행정처 폐지에 사법부 '반발' 주목…秋 영장 기각도 영향?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개혁 공세를 높이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사법행정위원회에 사실상 넘기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중 3명은 상임직으로 두는데 1명은 법관이,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이 맡도록 했다. 임명·보직·전보·평정·연임 등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법관 징계 처분은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어난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기존 법관 4명 및 외부 인사 3명에서 법관 3명 및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했다. 감찰 사항에는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등을 포함했다. 사직을 신청한 법관이 법관징계위에 회부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감찰을 받을 때 그 사유가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탄핵소추가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관의 임기가 완료될 때는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법관이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하면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이들 법안을 연내에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게 여당의 복안인데, '대법원장 힘 빼기'가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 10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으로 보장된 사법권을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휘두를 경우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사법행정위 위원 13명 중 법관 몫을 4명으로 제한한 것도 사법행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관징계위 개편과 관련해서도 판사 실무를 모르는 외부인의 관여여 우려도 있다. 사법부는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도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개혁 공세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였다면 2025년 12월 3일 이날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이자 사법 쿠데타다"라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025.12.03 15:47

줄줄이 지선行…與지도부 공백에도 사법개혁 '정주행'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전현희·김병주·한준호)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사퇴 수순을 밟았다. 정청래 대표의 권력이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본격적인 '사법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3명의 최고위원들은 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장, 김병주·한준호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최고위원 3명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이란 추측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자리를 지키는 등 5명을 넘지 않으면서 정청래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들의 빈자리는 내년 1월쯤 보궐선거로 채워질 예정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보궐선거는 중앙위원 50%와 권리당원 50%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보궐선거를 진행했던 방식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당은 '사법개혁'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이른바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 판사·검사·수사 압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당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이미 '추진'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2일 오전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 5년간 금지, 법관 '정직' 처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청래 사당화' 논란을 빚었던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 수순을 밟는다. 최종 단계인 중앙위원회 의결이 이달 5일로 예정된 만큼,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정 대표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당헌·당규 개정 반대 집회를 열며 정청래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권리당원들의 반발이 변수다.    이날 민주당이 중앙당사에서 개최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실시된 전당원 조사 등 '1인 1표제'가 추진되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됐다. 당원들이 처음에는 '투표'라고 공지가 됐다가, '여론조사'라고 말이 바뀐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5일 중앙위 의결을 미루고 더 많은 토론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조승래 사무총장 겸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TF 단장은 "여러 모로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대표와 지도부의 판단"이라며 당헌·당규 개정 의지를 명확히 했다. 2025.12.02 05:00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사소위 통과…국힘 "위헌"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 3건을 의결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금의 내란 재판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있고,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하루 빨리 12·3 불법 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특검)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내 별도 재판부를 일컫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의 주도로 지난 9월 이성윤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1·2심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친 법관 3명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오늘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항의 표시로 법산심사1소위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해 도저히 법안 논의에 참석할 수 없어 퇴장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되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치 재판부도 똑같다. 나치 특별재판부 역시 판사들 중 충성도 높은 사람을 골랐다"고 말했다. 2025.12.01 20:24

정청래, 사법부 겨냥 "추경호 영장 기각땐 조희대로 화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압박으로 해석될 얘기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구 일정 중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이 영장이 기각된다면 아마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대표는 "야당을 탄압하고 어떻게든 위헌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기 위해 청구한 무리한 영장"이라며 "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해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사법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오 시장은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부응하는 정치 기소, 야당 탄압 기소"라며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여부는 다음 달 2일 늦은 밤이나 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쯤 가려질 전망이다. 2025.11.28 15:08

검찰 기강 잡는 李대통령, 사법부엔 힘 싣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관련 재판에 직접 대응 지시를 내리자 정치적 논란이 일었지만, 대통령실은 "검찰도 공직자로서 동일한 기강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발언과 이 전 부지사 재판의 검사 퇴정 사건을 모두 '사법부 모독'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관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지시는 참모들과의 별도 논의나 회의 없이,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대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사건은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공판에서 벌어졌다. 재판부가 검찰 신청 증인 64명 중 58명을 기각하자,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고 출석 검사들이 단체로 퇴정한 일이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만큼, 대통령실은 이를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공범이 공범을 위해 검사들을 공격했다"고 맹비난하며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정치적 개입으로 규정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대통령이 전 부처에 강조해온 기강 확립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검사는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집단 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실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나가 수업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공직자로서 법정에서 기본적인 태도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선별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에 개입하고 집단 행동하는 모습이 반복됐다"며 "누적된 문제를 지켜보고 조치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이 사법부에 힘을 실어준 조치로도 해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등 새로운 사법개혁 과제를 잇달아 제기하면서 사법부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 그에 대한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토대"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5.11.28 05:00

천대엽 "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될 것…87년 헌법 삼권분립 역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며 재차 반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도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 제대로 정립돼야 헌법을 갖춘 나라'라고 선언한 것처럼 저희는 사법부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하면 여론 재판하듯 정치권력이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관련 질의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행정처 개편을 말하면서도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전체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회의체를 구성해 제안했다"며 "그것마저도 헌법적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2025.11.27 09:05

검찰→사법부로 '영점조준'…與, 재판소원도 군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안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 도입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같은 움직임은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당내 불신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기폭제로 작용한 모양새다. 동시에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촉발된 야권의 공세를 사법 개혁 의제로 분산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6일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현행법상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사전 여론전 성격이 강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재판소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판결이 정권의 통치 도구가 됐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개입이 의심되는 법원 판결이라면 이를 헌법소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기본권을 구제하고자 마련된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 있지만, 많은 선진국은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재판소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한번 더 판단을 구하는 만큼 사실상 4심제를 가능토록 한다는 비판이 적잖다. 3심제를 전제로 설계된 우리 헌법과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이 따라붙는 배경이다.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면 분쟁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당사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속도를 올리겠다면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건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반대 의견에도 민주당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올리는 건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둘러싼 당내 불신과 불안이 그만큼 팽배하기 때문이다. 전날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사법 행정 TF)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함으로써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초안도 발표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설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설 등 그간 민주당이 제기한 법관 의혹은 결국 사법 개혁이라는 종착지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논란을 샀다. 비밀 회동설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이다. 사법 개혁을 강하게 주문하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각 의원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 떨어진 점도 속도전에 돌입한 원동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강성 지지층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이전에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재판소원제 토론회를 주관한 서영교 의원과 사법 행정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모두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촉발된 야권의 공세를 사법 개혁 의제로 분산시킬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집단 고발 등 강공으로 밀어붙였는데, 시선이 검찰로 집중될수록 야당이 제기하는 외압 의혹 등 역공에 빌미만 주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의 반발을 두고 '겁 먹은 개'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온 정청래 대표도 영점을 사법 개혁으로 옮기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수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05:00

與, 재판소원제 여론전…추미애 "헌재가 권한 가져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소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국회에서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주관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과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현행법상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토론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사전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증거를 왜곡·조작해 성과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재판소원제를 만들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판결이 정권의 통치 도구가 됐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지만, 많은 선진국은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재판소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의견을 엇갈렸다. 남상규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은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승훈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며 "양쪽 당사자 모두 분쟁의 장기화와 재판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반박했다. 2025.11.26 14:38

與 '대법원장 힘빼기' 속도전…사법부 "위헌 소지 있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사법부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의견이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입법공청회에서 법원의 조직·예산·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법판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위헌 우려를 제기했다. 이 심의관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서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독립해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관의 인사는 재판 독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법행정의 본질적 요소"라며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관과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사법부 내부로부터 독립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법부 외부로부터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폐지 이유로 제시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해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 사법부는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사법행정 구조를 개선하고 사법부 내부로부터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8년이 지난 현재 그간 사법부의 노력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우려로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안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대안이 없었다"며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측면에서 치명적 위험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결국 국회에서 폐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개혁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으로 비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위원장의 경우 외부위원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직을 맡는 안 두 가지가 제시됐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포함하는 안도 담겼다. 법원장 후보 선출의 경우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 등으로 추진했지만 '인기 투표', '눈치 보기' 심화 등으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뒤 법관 투표를 폐지하고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아 법원장을 보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을 주제로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논의한다. 2025.11.26 09:25

법원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위로…與 '대법원장 힘빼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안들이 다수 제시됐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위 안을 공개했다. TF 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 △법관 정직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한 후 법원 출신 인사 배제 △판사회의 구성을 판사 전원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위원장을 사법부 외부 위원 가운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 안이 제시됐다.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 인사권은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며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25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