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 시장 측 제공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이 길거리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을 막는 '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27일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여당 내 지방자치단체 맏형이자 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73명의 지자체장들을 대표해 정치권을 상대로 입법 활동을 촉구하려는 취지다.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등을 비롯해, 단체장 출신인 황명선·염태영 국회의원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국회의원 등도 함께했다.
최대호 시장은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 거리 곳곳이 무분별한 혐오와 비방으로 오염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당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비방 현수막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는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은 국민 정서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거리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커지는 공분과 무력한 현행법 앞에서 즉각적인 입법만이 해답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자회견. 최 시장 측 제공행정안전부의 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고무적이지만 미봉책일 뿐이며, 근본적 해결은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모든 정치 주체의 인종차별·성차별·가짜뉴스·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즉각 중단과 자정 노력 △국회의 관련 법안 신속 입법 △정부의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 시행과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우리는 이미 UN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돼 있고, 이는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지할 사회적 의무를 약속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거리와 광장이 혐오와 갈등이 아니라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당 현수막에 대한 특별 규정을 삭제하고 혐오·편견·증오 조장 문구를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정당 현수막 특별 규정으로 인한 혐오 게시물 난립 등의 부작용을 가장 먼저 문제삼은 건 인천시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당 현수막이 정치공해"라며 2023년부터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실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정치 현수막으로 인한 '공익 침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