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국내 투자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투자로 우려됐던 외환 부담에 대해서는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 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법 발의 시점에는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제출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국민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 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며 "정부가 최대한 공급을 빨리 늘려서 국민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