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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세계소리축제 특정 간부 임금 '이례적 인상'…행감 집중포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간부 직원의 과도한 임금 인상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7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사이 기본급이 50%가량 오른 조직위 운영지원부장 A씨를 놓고 이례적인 임금 인상의 적절성을 따졌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특정인의 기본급이 1년 새 48.6% 올랐다. 이런 결정을 누가 했나"라며 "15년간 근무했던 다른 직원은 월급 동결을 이유로 조직위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기본급 인상은) 전북도와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협의한 것은 없고 (조직위)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집행위원장은 "당시에는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결재했다. 상세하게 서류를 살피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리 감독 권한은 전북도에 있다"며 급여 인상을 주도한 담당 팀장의 행감 출석을 요구했다.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임실)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세상에 이런 조직이 어디 있나"라며 이정석 국장을 향해 "도대체 뭘 했나"라고 질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조직위가 폐쇄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왕준 조직위원장이 공연 중에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총체적 난국에 휩싸였다고 질타했다. 앞서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주의·개선 등 모두 7건의 업무 부적정 및 소홀을 적발했다. 조직위는 운영지원부장 A씨의 올해 월 기본급을 전년(336만 5700원)에 견줘 48.6% 오른 500만원으로 책정했다. A씨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같은 기간 기본급이 3% 인상됐다. 조직위는 A씨의 행정실장 직무대리 수행과 신규 협찬 유치 기여 등을 급여 대폭 인상의 이유로 들었다. A씨의 월 기본급은 다른 부장급 간부(355만 3290원)에 비해 40%가량 많았다. 전북도 감사위는 특정 직원에 대한 이례적인 연봉 상승의 배경으로 조직위 보수규정에 가급(부장급) 직원의 연봉 상한액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A씨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전북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2024년 2월 조직위로 자리를 옮겼다. 전북도 감사위는 A씨의 협찬 유치 실적은 직무 범주 내에 속하고 업무량도 특별히 많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직원들의 연봉 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점을 들어 직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이에 조직위에 개선 및 주의, 기관경고와 함께 연봉을 과도하게 인상한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전북도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가 명예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5.11.17 14:13

'김현지'로 열고 닫은 마지막 국감…'배치기'로 화룡점정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매듭지은 6일 대통령실 국감이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났다'는 푸념이 나온다.   약 30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해온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만, 관련 언쟁이 이어지면서 시종 국감장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보였다. 특히 김 실장을 고리로 한 여야(與野) 의원 간 '배치기'는 화룡점정이었다는 평가다.   시작부터 "尹용산 국감" vs "李정부가 대상"…59분 만에 파행 사실 국회 안팎에서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은 올해 국감에서도 육탄전(肉彈戰)은 드물었다. 기피 0순위였던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조차 도마에 오른 장면은 주로 여당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 말싸움이었다.   여야가 서로 물리적 몸싸움을 피해온 것은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지켜온 마지노선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원내 공방전의 단골 주제였던 '김현지'가 키워드로 전면 등판한 대통령실 국감에선 이같은 최저선마저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운영위가 개의되자마자 거친 신경전에 돌입했다. 주된 감사대상이 출범 5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인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용산인지를 놓고 날을 세우면서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김 실장은 전혀 모르는 분인데 공적인 자리를 차지했기에 인사카드를 요청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까봐 사전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에 따르면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의 인사검증 내역이 국회에 제출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전임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확인이 먼저라고 거들었다.   대립각은 이내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여당이 최근 운영위로 보임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자, 야당이 발끈한 것이다. 최수진 의원을 대신해 운영위원이 된 주 의원은 당내 대표적 '김현지 저격수'다. 국민의힘 공식 논평을 빼곤, 김 실장을 겨냥한 메시지를 가장 적극 내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의 이력을 들어 "주 의원이 앉아있을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 의원의 질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주 의원은 "제가 김현지 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니,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국감 때 이미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주당의 재반박이 양측의 고성으로 이어지며 회의는 파행을 빚었고, 김병기 운영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은 정회를 선언했다.   국감이 시작된 지 고작 59분 만이었다.   급기야 '배치기' 발발…정쟁으로 채운 '김현지 국감' 진짜 촌극은 여기서 연출됐다. 회의장을 빠져나가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사이 '배치기'가 벌어진 것이다. 단체 퇴장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이었지만, 양측은 서로에게 화살을 돌렸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기헌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문을 잠시 등진 상태에서 이 의원이 그대로 몸을 부딪쳐 왔다며 이를 '테러 유사행위'로까지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이 의원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도 압박했다.   반대로 이 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송 원내대표 뒤를 따라가다가, 격한 표현으로 '국감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가) 몸을 던졌다"고 했다. 빌미를 제공한 측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주장이다.   정회 35분 만에 재개된 국감은 이후에도 난맥상이 지속됐다. 이번에는 주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땔감이 됐다. 주 의원은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며 "그래서 더더욱 (김 실장이) 국감과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김 원내대표는 주 의원이 국감 도중 해당 글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며 "제 말이 듣기 싫으면 (국감장에서) 나가라"라고 몰아붙였다. 주 의원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에게는 "위원장에게 '야지(야유)'를 놓는 상황인데 저도 편파적으로 (진행)해도 되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결국 하루 온종일 정쟁으로 얼룩진 '김현지 국감'을 두고 여야 모두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민주당은 '김현지 지키기'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오전 출석'이란 조건부 카드를 내세우다가, 야당의 비토를 명분 삼아 막판 협상을 거부한 탓이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 대통령이 김 실장의 출석을 전제로 '용산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공지를 두고 "대통령의 '지시 쇼', 김 실장의 '대기 쇼', 여당의 '거부 쇼' 아닌가"라고 따졌다. 당일에도 불출석 방침을 재확인한 우상호 정무수석을 두고는 "오늘의 의문의 1패"라고 했다.   제1야당은 야당대로 '정밀 타격'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관련 연루 △인사개입 △경기동부연합 교류 등 기존 의혹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는 얘기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김 실장이 (김건희 여사처럼) 샤넬백을 받았나, 고속도로가 휘는 기적을 보였나"라며 "확인되지 않은 망상으로 소설을 쓰고 '마녀사냥'을 한다"고 꼬집었다. 2025.11.07 05:00

강훈식 "강선우가 김현지와 통화…김현지 불러 주의 줬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6일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는 논란의 경위 등을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강 비서실장에게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전화했다. 김 비서관이 일개 인사위원도 아닌 사람이 직접 나서 강 후보자에게 전화했다"며 "이래서 김현지에 대한 실세론이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강선우 후보자 통화 관련해서는 이미 대변인을 통해 밝혔듯이 제가 직접 강 후보자 사퇴 의사를 전달받아 대통령님께 보고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아까 말씀하셨던 비서관의 통화가 논란이 됐고 확인했다"며 "후보자가 여러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 사람과 통화하는 과정이었고, 통화 과정에서 우리 비서관도 통화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명 후 여러 논란이 있었고, 시간이 지연되면서 여러 의견을 청취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물어보고 이랬던 것 같다"며 "제가 그 비서관을 불러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이 강선우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사퇴 과정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24일,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을 받는 강 후보자가 돌연 사퇴했다. 당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뜻을 강 후보자에게 전달한 이가 김 총무비서관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강선우 후보자 사퇴 과정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전부"라며 "대통령실 비서관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025.11.06 21:56

대통령실 "김현지, 국회 결정 따라 출석…경내 대기중" 대통령실은 6일 출석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하셨다"며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국감장 출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입틀막'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김 실장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후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감이 한 차례 파행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이른바 '배치기'로 물리는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김 실장의 불출석이 이 대통령의 지시냐는 질문에 "오전 중이라도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전 시간이라도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유를 했고, 또 출석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총무비서관은 과거에 계속해서 운영위에 출석했던 전례가 있어서 출석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국회에 불출석하기 위해서 한 인사가 아니고, 김남준 (당시) 실장을 대변인으로 채택하는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6 17:51

송언석↔이기헌 '배치기'로 번진 운영위 국감[영상] 6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여야 의원의 이른바 '배치기' 사태로 치달았다.  몸싸움 당사자들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3선·경북 김천)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초선·경기 고양시병)이다.   두 사람의 물리적 충돌은 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지적해 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한 '이해충돌 공세'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송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운영위 정회 직후 각각 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전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가 시작한 지 1시간여 흐른 오전 11시쯤 운영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의원이 질의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계속해 샤우팅을 하면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상당히 방해하는 상황이었다"며 여당에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까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주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하도록 시간을 준 상태에서 주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니 바로 민주당에서 또다시 샤우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주 의원이 주어진 1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됐고 김병기 운영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이 정회를 선언해 자신은 회의장 문을 나오려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순간) 갑자기 이기헌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 하다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적용된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물리적 접촉이 국감장에서, 특히 여당에 의해 벌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도 맹공했다.   송 원내대표는 "불행하게도, 그것도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소수당이라곤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백주대낮에 테러 유사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에 대해선 본인의 사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기헌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 상임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불발시킨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운영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야당의 입을 봉하는 태도가 매우 절망적"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먼저 몸싸움의 단초를 제공한 쪽은 송 원내대표라고 반박했다. 마찬가지로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기헌 의원은 "충돌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회 후 제가 급히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송 원내대표가 앞에 있고 제가 뒤에 있었는데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감을 안 하려고 한다'고 세게 말해서 제가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송 원내대표가 곧바로 뒤돌아서서 자신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부딪쳤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그게 다"라며 "분은 났지만 바로 충돌하지 않고 이동했다가 돌아왔더니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몸을 먼저 던진 것은 송 원내대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되레 피해자는 이 의원 본인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오히려) 저에게 '폭력배'라 얘기하며 국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돌은) 불과 십 몇 초였고 영상도 다 있다. (국민의힘이) 국감을 하고 싶지 않고, 대통령실에 대한 엄중한 국감을 비켜가고 싶어 정치공세를 한 것"이라고 맞받았 다.   앞서 여야는 이날 운영위 국감 초반부터 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와 김현지 실장 불출석을 놓고 격돌했다. 2025.11.06 12:22

"김현지" 꺼내자 여야 서로 고성…운영위 국감 파행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6일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입틀막'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어제부터 제가 얘기할 때마다 방해하고, 심지어 운영위원장도 끼어들어서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거세게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요" 등을 외치며 맞섰다. 주 의원 발언 전에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국정감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 3년도 있다"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 의원이 앉아 있을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 의원은 윤석열의 복심, 김건희의 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법률비서관으로 2년 가까이 근무했다"며 "대선캠프에서 김건희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 내각 인사검증을 검증할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에 "제가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작년에도 이미 국정감사에 참여했다"며 "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라. 여기엔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도 있다"고 반박했다. 2025.11.06 11:34

국힘 "성역 없다"↔민주 "비선 없다"…오늘 그 국감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여온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맞붙는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그간 제기된 의혹을 망라해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야당의 압박을 정치적 술책이라며 일축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대통령실 운영 전반이지만, 여야간 공방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집중될 분위기다. 이미 국민의힘은 국감 일정이 시작도 되기 전에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날선 신경전은 전날부터 전개됐다. 마찬가지로 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전날 열린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감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감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져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국감도 멈춰야 하느냐. 내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집착하고 있다"며 "국감에서 할 게 변변치 않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김 부속실장이 노상원처럼 수첩에 뭘 적어서 계엄에 가담했나.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했나"며 "무슨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자 회동했지만 접점은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의 '오전 출석'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종일 출석'을 고집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이날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을 요구했지만,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은 마당에 김 부속실장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건 부자연스럽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온 전례도 없다. 김 부속실장의 공백이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은 이제껏 불거진 각종 의혹을 고리로 삼아 공격에 나설 태세다. 주진우 의원은 "김 부속실장은 증거인멸교사·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해당 의혹은 막연한 게 아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김 부속실장의 '비선실세' 의혹을 줄곧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정쟁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김 부속실장을 겨냥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국감 목적에 맞는 질문을 해달라"며 저지에 나섰다. 같은당 백승아 의원은 "비선 의혹을 운운하는 건 불순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2025.11.06 05:00

"김용현, 계엄 전날 '외환유치 포함 공작사업' 보고받아" 12.3 내란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으로부터 '외환 유치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300단위 개념공작계획'과 '알파벳 공작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HID의) 판교부대 속초부대 등이 이동했을 때 제기된 의혹과 외환 유치 관련 부분이 이 답변으로 모두 해소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정보사령부의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정보 예산'으로 구매한 정보사의 장비와 임무에 대해 원 본부장에게 보고를 요구했다.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 김 전 장관은 다른 보고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유독 1시간 30분 동안 이에 대한 보고를 원 본부장에게 받았다고 한다. 박 의원은 "원 본부장이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령부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보고했다"며 "'300단위 개념공작계획'과 '알파벳 공작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해당 사업에 지금까지 제기된 외환유치 공작 의혹 외에 새로운 것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이다.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며 "HID(육군첩보부대), UDU(해군첩보부대)가 결합된 공작과 동·서해상의 공작 등 다양한 공작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보사령부가 몽골의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과 접촉해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9월 8일부터 10일간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협조를 재구축했다"며 "11월 18일 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2명이 북한 대사관 쪽을 정찰하는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몽골을 방문했다가 현지 군사정보당국에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원 황원진 2차장(대북정보 담당)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몽골 국방정보당국에 사과 편지를 보내 석방시켜 나왔다"며 "국정원과 정보사가 계속해서 몽골의 정보기관에 때로는 협조, 때로는 허가 없이 침입 또는 잠입해서 북한 대사관과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첫 단추를 조태용이 열었고, 두 번째로 정보사가 구체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10월 10일 김여정 이름으로 우리에 대한 비난 성명이 나온 뒤인 10월 14일, (원 본부장이) 북한 주민의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지시를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에 내렸다"며 "북한 주민들이 매우 동요하고 있으며 당국이 전쟁 준비 상태에 들어갔다는 보고까지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특히 박종선 777사령관에 대해서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평소에도 자주 통화한다고 한다"며 "10월 14일 원 본부장의 북한 주민 동향 파악 지시 이후, 특히 10월 15일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문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 이는 10월 14일, 김 전 장관이 문 전 사령관에게 앞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한 직후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보고 이후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상 근접비행시키는 '통합정보작전'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무인기 작전을 최하 5번 이상 실행했다고 한다"며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작전은 합참 작전본부장, 작전기획부장, 지상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도 참여했고 정식 작전이었기에 정보본부장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증언의 의미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에 합참을 비롯한 군의 모든 핵심 작전본부가 관련돼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선 정식 작전이 아니고 국방부 직속 부대의 작전이기 때문에 (원 본부장 본인이) 사전 인지를 못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이 진행 중인 방첩사령부에 대해선 "현재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해 국방개혁 전반을 토의하고 있고, 방첩사는 사령관이나 핵심 부서장이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편무삼 사령관 직무대리는 '국가전복과 내란을 사전에 탐지하고 막는 것이 방첩사의 임무인데 이번 내란 연루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는 "TF는 오늘까지 합쳐 4번 회의를 했는데 방첩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어떻게 이관할지와 함께, 일부 임무는 정보본부에 이관하면서 방첩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깊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있다"며 "TF 활동 기간은 12월까지로, 올해 안에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2025.11.05 18:57

국정원, 내년 봄 북미정상회담 '여지'…"3월이 분기점"(종합) 국가정보원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북한당국이 '물밑 준비'를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만남을 가질 가능성도 열어둬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원, 내년 봄 '김정은-트럼프 회담' 여지 열어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 국감에서 북한 동향과 사이버안보 위협 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로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한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 근거로는 △북측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 핵무장 관련 발언의 '톤다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당시 최선희 외무상이 방러 출국을 막판까지 고심한 흔적 등을 들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의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전했다.   특히 북한이 올해 러시아 파병 및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등으로 기존 우호관계 다지기에 주력했다면, 내년엔 대미관계 개선에 눈을 돌릴 거라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북한에서 미국 내 국제 및 대북 일꾼(간부)들과 여러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최근 축적 중인 것도 양측 간 기류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이 언제쯤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국회 정보위원들의 질의에 '한미연합훈련이 이뤄지는 내년 3월이 정세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상황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내년 2월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열병식을 다시 개최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3월 한미연합훈련과 맞물려 비슷한 시기,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다만, 국정원 관계자는 '내년 3월'로 북미회담 예상 시점을 못 박아 보고한 적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단절 상태인 남북관계에 대해선 어두운 전망이 이어졌다. 국정원은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정권의 운영방향으로 천명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내년 봄 당대회 이후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이를 계기로 해당 내용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의 첩보를 근거로, 북한이 해외 공관에 대해 '대남접촉 금지' 등의 지침을 준수할 것을 하달하는 등 관계 개선의 여지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발언 수위는 낮아졌기 때문에 아주 대결적인 국면에서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성권 의원은 "키워드는 '적대적 2국가론'이다. 그 (체제의) 불가피성에 대해 북한 내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책임을 남한 쪽에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관계 개선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아들 채용·쌍방울 등 '특감' 결과 두고 설전도 여야는 이날 국정원이 보고한 자체 특별감찰 결과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의 국정원 채용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2016년 국정원에 전화해 2014년 채용 당시 탈락한 아들의 임용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보고를 인용해 "2014년 (김 원내대표 아들 관련) 일방적·부정적이고 주관적인 세평과 달리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2016년에 있었다"며 채용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청원서는 국정원이 보유한 원본과 다른 '조작문건'이라고 부연했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측에 줬다고 하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도박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국정원이 시사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이 민주당이 국정원에 요청한 특별감찰 관련 위주로 흘러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성권 의원은 "국정원은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대한민국의 안보·보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며 "(그럼에도 국감에서)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대한 브리핑보다 특별감찰 내용에 대한 보고 시간이 3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찰사안 대부분이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란 점, 일부는 특검 수사 또는 재판 대상이란 점을 들어 "지금 (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표적감사 주문이고, 국정원을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점들을 청산하지 않고 국정원이 어떻게 최고의 선진 정보기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2025.11.04 22:00

김현지 증인 합의시한 지났는데…여야는 허공에 섀도 복싱 대통령실 대상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요구서가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므로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시점은 이미 지났지만, 여야는 연신 상대를 탓하며 허공에 '섀도 복싱(shadow boxing)'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뒤 "김현지 실장은 국회에 나와 성실히 답변하는 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속실장 관련 국민적 의구심이 이미 폭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는 게 맞다. 아직 국민적 질문에 전혀 답변이 없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선 김 실장이 오는 6일 운영위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운영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국감에 부를 주요 증인·참고인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오후 대통령 수행 일정을 이유로 오전 국감에만 출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종일 출석 조건을 내걸고 맞서면서 협상이 끝내 결렬된 것.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증인 채택을 저희가 거부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절차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오전 출석) 제안을 받아들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추가 협상 여지는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 국감보다는 장외에서 계속 공격할 계획(원내지도부 관계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2025.11.02 17:50

'최민희 갑질' 들여다보겠다는 與…사퇴 쪼는 국힘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의 이른바 '증인 퇴장 갑질 사건'과 관련, 국정감사가 끝난 뒤 내부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면 그에 대한 당내 평가 과정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과방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며 "과방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한 증인을 퇴장시키는 과정에서 내용과 경위에 대해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MBC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부 뉴스 리포트가 편향적이라며 문제 삼았다. 이에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항의하자, 최 위원장은 박 본부장을 퇴장시켰다. 이후 MBC는 물론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계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졌고, 피감 기관에 대한 '갑질'이자 이해관계 충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 도중 "나가라고 한 것은 과했다는 걸 인정한다"며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 해당 사태 이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태의 전말을 들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 대표가) 당 지도부나 최고위원들과 통화 내용을 자세하게 공유하진 않았다. 국정감사 이후 그걸 바탕으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국민께 회초리를 많이 맞은 국정감사에 대해선 당 지도부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것이 상임위원장직을 사퇴시키는 문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 위원장께서 직접 사과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사과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당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논란에 더해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까지 결부시키며 사퇴 압박 공세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의원 건은 더는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니라 이미 명백한 범죄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최 의원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총 8명으로부터 모두 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금품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여론의 추이를 살필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앞에 겸허히 서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최수진 의원은 신고서를 제출하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도중 딸 결혼식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혼인 당사자의 계획에 따라 가을이 (결혼식 날짜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여타 논란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해 장소나 일정, 부조, 화환을 막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많이 자책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5.11.01 05:00

'만사현통說'은 누가 키웠나[기자수첩] 여의도는 프레이밍 경합의 장(場)이다. 정당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하루에도 십 수 개의 논평을 쏟아낸다. 거대 양당이 상대방을 비튼 '내란의힘', '더불어탄핵당'은 서로를 어떤 틀(frame)에 가두려 하는지 잘 보여준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 출입기자의 귀에 박힌 단어는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레토릭으로, '비선실세' 이미지에 방점을 찍었다. 야당은 추석 전부터 '1호 증인'으로 김 실장을 요구해왔는데, 여야 합의 실패로 이달 6일 국감 출석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앞선 3주간의 감사는 '김현지 국감'으로 불렸다. 상임위마다 관련 의혹 제기와 공방전이 이어진 탓이다. 이쯤 되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유권자도 궁금해진다. 그래서 '김현지는 도대체 누구인지', '제1야당은 왜 이토록 그를 부르지 못해 안달인지' 말이다. 여기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김 실장의 실명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린 것은 대선 직후 그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직에 기용되면서부터다. 청와대 인사와 예산 등 살림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자연히 1998년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 시민단체에서 시작된 인연도 조명됐다. 야권의 '집요한 관심'도 동반됐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 출범 후 지도부 행사나 논평에서 김 실장을 언급한 횟수는 회차수로만 어림잡아도 60회가 넘는다.   또 하나의 분기점은 올 7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인사참사 논란'을 부른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였다. 들끓는 여론에도 당정이 대놓고 사퇴를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단을 종용한 주체가 김 총무비서관이었다는 언론 보도는 야당의 '좌지우지 현지'론(論)에 힘을 실었다.   물론 김 실장이 실제 국감 출석에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다. 또 '그림자 실세'란 별명이 말해주듯 워낙 외부의 주목을 꺼린다는 전언을 고려하면, 현 정국에 느꼈을 곤혹스러움도 짐작은 해볼 수 있다. 하지만, 달라진 지위에 따라 부여된 책임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무엇보다 특정한 한 사람의 국감 출석이 이렇게 확대된 데엔 당정의 책임이 작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운영위 회의에서 국감 당일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인사 수십 명의 출석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국감이 꼬박 하루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 기관 업무보고 시간을 빼면 점심 정회까지 남는 질의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실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야당의 뻔한 정쟁 유도에 응할 수 없다는 변명도 궁색하긴 마찬가지다. 14대 국회 이후로는 '비선 논란'으로 단명한 보수정부에서도 증언대에 서지 않은 총무비서관이 없었다고 한다.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물론, 가깝게는 작년 윤석열정부 때 윤재순 총무비서관조차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민주당의 추궁에 응했다. 국무회의 실시간 생중계까지 시도하며 대국민 소통의 투명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폐쇄성의 끝판왕인 계엄의 반대급부로 등장한 '국민주권정부'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굳이 자초할 이유는 뭔가. 진짜 '만사현통설(設)'을 키운 쪽은 누군가. 많은 이들은 국감이 임박한 9월 말 김 실장의 보직 변경 인사가 단행된 것을 두고 '국감 회피용'이 아닌지 의심했다. 그 직후 이같은 시선은 '확대해석'이라던 여당의 해명, "김 실장은 국회에 100% 출석할 것"이라고 단언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인터뷰를 허언으로 만든 것은 또 누구일까. 국민의힘의 공세가 그저 '꼬투리 잡기용'에 불과하다면, 이제는 정면 승부가 답이다. 2025.11.01 05:00

권익위, '축의금' 최민희·'화환' 김선교 '결혼식 논란' 병합 조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아들 결혼식 화환 논란' 사건 등을 병합해 조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최 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해 피신고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전날 최민희·이준석·김선교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병합해 조사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지난 27일, 이 전 대표는 29일, 김 의원은 30일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됐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올리며 피감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모바일 청첩장에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이 과정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준석 의원이 축의금 5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화환 등을 받아 구설에 올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대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다만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는 일정 금액(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에 한해 금품 제공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권익위가 올해 공개한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시됐다.   한편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전날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들에 대한 신고서를 권익위에 접수한 신고인은 CBS노컷뉴스에 "국민의힘이 자당 김 의원의 논란은 외면한 채 최 의원만 겨냥해 신고한 것은 전형적인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위법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31 17:06

나경원 "李재판 재개 서명운동…온 국민 동참 촉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마무리돼야 이 모든 국가적 비극이 끝날 수 있다"며 "재판 재개 서명 촉구 운동에 온 국민이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헌법 질서가 파탄나고 민생도 파탄난다"며 "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로 헌법 질서를 지켜내고 정치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판 재개 서명운동에 대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했고, 2만 5천여 명 가량의 국민들이 이미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만행은 법사위 종합 감사까지 계속됐다"며 "한마디로 매우 편향적이고, 매우 불공정한 그리고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국정감사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였다"며 "하나는 이재명 재판 뒤집기, 또 하나는 내란몰이 유죄 찍어내기"라고 덧붙였다. 2025.10.31 16:43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국힘, 경찰 이어 권익위에도 신고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경찰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향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는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최 의원은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최민희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명과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기업대표 1명 등 총 8명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조폭이 현금 갈취하듯이 피감기관을 압박해 고액의 축의금을 받은 것은 날강도 같은 갈취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회 과방위원장이 돈벌이에 골몰하며 축의금 장사를 한 것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피감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하루도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최 의원은 특별한 입장 없이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과방위 국정감사 마지막 절차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2025.10.31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