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삼성전자가 올해 1월~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승인 받은 연구개발(R&D) 인원이 무려 40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도 지난 6월 16일부터 3개월 간 380명이 해당 제도를 활용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던 주장이 무색하게 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특별연장근로 실태 자료를 CBS 노컷뉴스가 분석한 결과, 두 기업 모두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이미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삼성전자에서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8일 사이 승인받은 특별연장근로를 다 마친 1739명의 노동시간을 떼어내 분석한 결과, 이들이 3개월~6개월 단위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일한 시간은 총 주 평균 근무시간은 49.9시간, 월 평균은 약 208.9시간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0시간 근무했지만, 여전히 법정 상한선인 주 52시간을 밑도는 수치다.
한 달 기준 주 평균 52시간을 넘긴 노동자는 1739명 중 1058명(60.8%)이었지만, 고강도 노동 기준인 평균 주 60시간 이상 노동자는 348명(20%)에 불과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52시간제 적용 제외의 근거로 든 '장시간 노동 불가피성' 주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심지어 SK하이닉스는 더 적은 시간만 일했다. 지난 6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380명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지만, 해당 인원들은 주 평균 46.3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은 단 4명(1.1%)이었다.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인원도 60명으로 전체의 약 15.8%에 그쳤다.
특히 삼성전자의 세부 내역을 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놓고 주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례도 발견됐다. 예상치 못한 연구 일정 변경이나 휴가, 중도 퇴사 등으로 근무시간이 줄었을 수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셈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연구개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최대 주 64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재인가 시 1년)까지 확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주 52시간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이 무산된 뒤, 행정 조치로 대체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법 개정에는 반대했지만,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 확대에는 찬성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기존 제도로 대부분 문제가 해결됐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필요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번 자료는 윤설열 정부가 주장했던 법 개정 필요성이 실제로는 얼마나 근거가 약한지를 보여준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52시간제 적용 제외론을 이제는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