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헌정 사상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 대해 특검이 10억 원 가량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김씨의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마치는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9일 오전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게이트, 건진법사 금품 수수 의혹에 관해 김씨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또 김씨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 중 10억 3천만 원 상당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검이 특정한 김씨의 범죄수익금은 각각 8억 1천만원(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혐의), 2억 7천만원(공천개입 관련 혐의), 8천만원(건진법사 관련 혐의) 상당이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가장 많은 범죄 수익을 얻었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해 총 8억 1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씨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을 주가조작 세력과 배분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40%란 수익을 약정한 점과 실제 수익의 40%를 수표로 인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씨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특히, 김씨는 통정매매와 시세조종과 관련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1차 '작전' 시기 주포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뒤 손실보전금 4억 가량을 받은 정황 등을 볼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리 인지했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은 1차 시기 주가조작은 공소 시효가 도과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소장에 함께 적시됐다. 특검은 김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58회,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김건희씨를 기소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후 기소가 이뤄질 방침이다.
연합뉴스특검팀은 해당 의혹 관련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된 2021년 6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기상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김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다. 윤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4월과 7월 김씨 선물용으로 샤넬 가방 2개를 전달했으며, 7월 말에는 그라프 목걸이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출범 이후 김씨가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실제로 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다수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한다.
건진법사 의혹도 마찬가지로 특검은 김씨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관여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씨만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는 사실상 뇌물 성격이지만 대상자가 민간인일 때 적용된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2년 대선과 2023년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의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앞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부 관련해서도 재청구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밝혀낸 기존 혐의들로 기소를 먼저 하고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들을 규명할 방침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김건희의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 나머지 특경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특검의 기소 관련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제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