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급진적인 속도전보다는 단계별 개혁으로 선회한 데 이어 관련 법안의 초안 도출에도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한 특위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 초안은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초안을 두고 이제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과정이 남았다"고 밝혔다.
당초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확정하고, 이를 외부에도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 안팎의 이견들이 최근 잇따라 표출되면서 초안을 섣불리 확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당정대 논의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위 입장만 별도로 얘기하기는 아직 조심스러운 시점"이라며 "추후 여러 절차들을 충분히 밟고 나면 그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언급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됐을 때 1차 수사기관들에 권한들이 집중된다"며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인 만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검찰개혁 구상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신설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수청을 포함해 경찰과 국수본 모두 행안부 아래 포진하는 구조다. 정 장관의 의견은 이같은 구조가 자칫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숙의를 깊게 만드는 지점이다. 앞서 민주당은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질 중수청과 공소청 등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는 세부 입법까지 완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급진적인 속도전에 잇따라 우려를 표했고, 당내에서도 '신중론'에 공감하는 기류가 확산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한발 물러서 '선(先) 조직개편 후(後) 세부 입법'이라는 2단계 로드맵으로 대통령실과의 이견을 봉합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같은달 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검찰개혁 4법' 관련 공청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