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의 자레드 골든(민주·메인), 그레그 스투비(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15일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무역법안'(Secure Trade Act)을 발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돼왔는데, 이번 법안 발의는 이를 아예 법제화해 소송 등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대통령에게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증명할 경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추가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분류를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국에서 대해서는 항공기 엔진 부품이나 농업·군사용 마이크로 드론 등 전략 제품에는 100%, 비전략 제품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자유무역은 미국인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미국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했다"며 "중국과 같은 무역조작국에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