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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특검 출석…'계엄 가담·방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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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특검 출석…'계엄 가담·방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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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압수수색 이후 첫 소환조사
    "내란 가담·동조 하지 않았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그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 '계엄 문건을 챙겼다는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냐'는 질문에는 "고생하십니다"라고 답했다.
     
    특검은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한 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공범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3일 밤 11시12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와 통화를 7분 이상 했던 것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번 소환은 특검팀이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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