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이미 '방송 3법' 가운데 일부 법안을 처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속도전을 예고했다. 검찰과 사법부에 이어 언론까지 여당의 3대 개혁과제가 속속 추진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출범식에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언론 피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언론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론직필의 언론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특위는 민주당이 예고한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특위 가운데 마지막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와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를 발족하고 검찰과 사법부 개혁에 착수했다.
검찰·사법에 이어 언론개혁특위까지 구성을 마치면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는 정 대표의 고강도 개혁도 본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이전에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과 김현 의원에게 특위 총괄을 맡긴 것도 정 대표의 속도감 있는 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첫발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그중 방송법은 지난 7월 정기국회에서 이미 문턱을 넘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경과 이후 표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남은 방송 2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그동안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꽂고 방송을 장악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2개의 법도 통과시켜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다"고 말했다.
언론개혁특위는 방송 3법 통과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튜브 콘텐츠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